- 게이트 국면전환용! 정략적 의도로도 강행한 듯
- 가서명 후 6~8주간의 의견수렴 안해, 절차상 하자!
- 국회 비준 동의 우회하고 행정명령으로 처리
-일본의 독도 야욕 여전해, 안보 위기 상황 초래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7: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0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동영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통과되고 서명이 되면 즉각 폐기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만나봅니다. 정 의원 나와계시죠?
◆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 정관용> 방금 홍 박사 인터뷰를 쭉 들으셨을 텐데 미국의 압박 그리고 일본의 여전한 동북아에 대한 야욕. 그리고 우리는 얻는 게 별로 없다, 이 분석에 거의 다 동의하십니까?
◆ 정동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정관용> 혹시 거기에 추가하실 게 있나요?
◆ 정동영>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전혀 존중 내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것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다가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철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4년 사이에 사정변경의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더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상 국민이 탄핵한 대통령입니다. 청와대가 사실 유고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청와대가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안보 이익도 심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방 우리 홍 박사께서 잘 적시해 주셨는데 일본과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평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독도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로.
◇ 정관용> 그렇죠.
◆ 정동영> 그래서 또 일본이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언젠가 독도와 관련해서 무력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입장을 열어버리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동영> 우리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미국의 압박 등등은 다 분석이 됐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치적 목적도 또 있다고 보세요?
◆ 정동영> 네. 지금 이 판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실상 탄핵기간에 들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는 초기에 개헌론으로 덮으려고 했던 기조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게이트의 파장을 어떻게든지 시선을 분산해 보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도 개재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쟁점분산용이다, 이런 건가요?
◆ 정동영> 네.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결중단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자)
◇ 정관용> 그러면 사실 쟁점분상용이면 야권에서도 또 이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또 쟁점화하기가 어찌 보자면 쟁점분산용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닐까요?
◆ 정동영>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이거 역시 국가안보와 우리 국민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짚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거를 마땅히 이거는 국회를 통과해야 할, 국회를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그런 성격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우회하고 회피한 행정명령으로 하는 건데요. 행정명령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동영> 그래서 국회가 긴급하게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이것을 막는,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정폐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기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 법안은?
◆ 정동영> 외교부가 발간한 알기 쉬운 조약, 이해 이런 데 보면 조약과 협정 체결에 있어서 가서명 후에 6주 내지 8주간에 서명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겼습니다, 절차적으로. 일단 위반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우회한 거.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집행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골자로 성안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내일 이제 양국 정부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켜도 정부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 정동영> 이게 이제 1년마다 아마 이게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봐야겠습니다마는. 1년 뒤에 다시 효력을 연장하는 그런 거에서 아마 다음 정권에서 그걸 연장할 리도 없지만 또 이것이 양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있지만 그것을 훨씬 더 압도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주권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안보 이익을 해친 이런 점에서 국회가 긴급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의원님은 국회의장이 구성을 해서 긴급하게 미국에 가서 트럼프 쪽 분들 쭉 만나셨죠?
◆ 정동영> 네.
◇ 정관용> 어떻게 인상을 받으셨어요?
◆ 정동영> 저희들이 이제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 정병국 의원,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저까지 5명이 갔는데요. 다섯 사람이 한 목소리로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관계, 한미동맹, 북핵 문제, 동상 문제 등등에 대해서 주로 듣고 우리 입장도 전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국회대표단이 왔다는 것 자체가 메시지다.
◇ 정관용> 그렇죠.
◆ 정동영>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한국의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줄 알았더니 국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뒤에 정부가 대표단을 보냈는데 대표단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또 평가가 있네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표단이 다녀간 뒤에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백인 줄 알았는데.
◇ 정관용> 상태가 아니다?
◆ 정동영> 뭔가 좀 한국 정부의 신뢰를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 이런 점에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트럼프의 한반도 북핵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 정동영> 백지상태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째는 지금 캠페인은 캠페인이고 선거는 선거고 국정운영은 국정운영인데 아직 국정운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행정,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개별거래사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동맹 문제까지도 거래사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비분담 문제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핵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ABO라고 불리더군요. 그러니까 anything but Obama, 오바마가 한 것은 다 재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제목으로….
◇ 정관용> 거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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