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협의에 참석하는 일본측 과장급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 수순으로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Crossing Supporting Agreement) 체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없다며 부인했지만, 양국이 이미 지난 2011년 협정 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여서 추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한 GSOMIA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법 절차는 완료된다.
이후 한일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외교부가 상대국에 통보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협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긴급 시국선언’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SOMIA 체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GSOMIA 다음 수순으로,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CSA는 무기 분야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나 함정 등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ACSA는 GSOMIA와 함께 한일 군사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척도로 인식돼 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때 ACSA 체결도 함께 추진했지만 GSOMIA 무산으로 ACSA 논의도 중단됐다.
국방부는 "GSOMIA가 효과를 내려면 ACSA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ACSA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 정부가 ACS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왔고, GSOMIA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ACSA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 "GSOMIA가 성사되면 다음 수순은 ACSA"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의 반발 속에 GSOMIA 체결을 강행한 정부가 일본과 ACSA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