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집회 참여, 지방에 버스 부족 난리
- 공무 외 행위? 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참여
- 집회 참여 징계? 공무원 교사도 국민
- 징계 나오면 2차 시국선언도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내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는 최순실 사태에 성난 민심이 또 한 번 모입니다. 3주 연속으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건데요. 내일은 그 규모가 지난주보다 더 클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미 전세버스가 동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주최측 예상에 의하면 50만 명, 경찰 예상도 17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별 이야기가 없던 행자부에서 공무원들은 이 집회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만 명의 공무원과 교사들 전부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만나봅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송재혁 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송재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단도직입적으로 내일 집회 가십니까?
◆ 송재혁> 네. 당연히 갑니다.
◇ 김현정> 개인들이 가는 거 말고 전교조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거에요?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지만 조직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지방에서 버스가 부족해서 난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아, 버스가 부족할 정도로, 예약버스가 부족할 정도요?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몇 분이나 오신다고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 송재혁> 도저히 인원을 추산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행자부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이걸 어기고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면 위법이다.' 이런 건데요?
◆ 송재혁>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현상인데요. 한마디로 이 공문이야말로 굉장히 위법한 것이고 반 헌법적인 것입니다.
◇ 김현정> 공문이 위법이다?
◆ 송재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진=자료사진)
◆ 송재혁> 주중집회에 대해서도 이전에 탄압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말은 업무에서 벗어난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정부의 어떤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집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도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와 공무원은 정부가 허용하는 견해만 가지라는 그런 강압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교사와 공무원은 정부에 복무하는 사람들 아니냐? 다른 의견을 내는 건 헌법상 위법이다.' 이런 것 같던데요?
◆ 송재혁>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특정 정권에 특정 세력이 복무하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국가의 헌법정신에 복무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정 정치 권력의 어떤 견해를 국가 또는 헌법과 등치하는 이런 발상이야말로 반헌법적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현재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했다, 이러한 거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선량한 공무원들 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야당 찬양집회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송재혁> 그저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또 규정에 하나 보면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다면서요?
◆ 송재혁> 그것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그럼 집단으로 등산도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요구하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조항을 우스꽝스럽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우스꽝스럽게?
◆ 송재혁> 네. 저희는 직무를 전혀 해태하지 않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이고요. 주말에 다 남들 쉴 때 정말 이 잘못된 나라를 비정상의 나라를 한번 정상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이런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공익에 복무하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왔고 이거 말고도 말이죠. 이미 지난달 4일에 공무원 1만 7432명, 교사 2만 4781명이 대통령 하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 발표하어요. 지난 4일에?
◆ 송재혁> 네.
◇ 김현정> 여기에 참여한 분들, 여기에 서명한 분들에 대해서도 '시국선언문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확인되면 전부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송재혁>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나라 공무원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최우선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두고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발상, 그러니까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을 어떠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되거든요.
◇ 김현정>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 송재혁> 그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 송재혁> 그렇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또 하나 참여에 제동이 걸린 사람들이 학생들이에요. 지난주에는 유독 교복 입은 중고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도 많이 나온답니까, 애들?
◆ 송재혁> 그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가라 나가라 이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나간다고 하는 아이들을 만나세요, 학교에서?
◆ 송재혁> 요즘에 날이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통상 교실 출입문에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주세요.' 이런 것들 붙이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게 붙어 있지 않고요. '박근혜 하야, 퇴진' 이런 문구들이 붙어 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교실에 닫는, 아이들 출입하는 그 문에?
◆ 송재혁> 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 김현정> 세상에.
◆ 송재혁>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도 시국선언문을 학교에 당당히 붙이고 또 지역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4.19혁명에 버금가는 어떤 학생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도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집회에 나가면 징계하겠다, 이런 학교도 나왔고요. 시국 선언문이니 대자보니 이런 거 붙였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학교도 나왔고 사찰을 하는 학교도 나왔고, 어떻게 보세요?
◆ 송재혁> 그러니까 학생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학교에서는.
◇ 김현정>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은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않았는데 미성숙한 사고로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 송재혁> 바로 그 미성숙한 존재라는 그 사고 그 자체가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가 적을 뿐이지 이 나라의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사회잖아요. 그 사회에 대해서 이 학생들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자기들이 살고 싶은 사회로 만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혹시 집회에 갔다가 아이들이 위험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까요?
◆ 송재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현장에서 저희들의 임무는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불문하고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도 저희가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추운 날…. 거리로 나온 아이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하시죠?
◆ 송재혁> 네. 일단 부끄럽습니다. 우리 현대사 전체를 보건데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많이 빚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이 어른들을 깨우쳐왔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집회 참여에 대해 전교조 측에) 징계가 만약 정말로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 송재혁> 그러면 저희는 법적으로 다툴 것이고요. 2차 시국선언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보면 지금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선생님은 교단에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직장인은 직장 주부는 가정에서 다 제자리에서 다 편안히 보내야 할 주말에 이렇게 모여야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아픈 건데요. 아무쪼록 모든 진상 확실히 밝혀지고 처벌받을 사람 달게 처벌받고 모든 게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송재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송재혁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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