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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부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점검해야"



국회/정당

    유승민 "정부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나 점검해야"

    카이스트서 '과학기술, 혁신성장과 정치의 역할' 특별강연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국가 R&D 예산으로 19조원이 쓰이는데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예산 등 수천억원의 예산이 현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소유한 K스포츠 재단 등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방문해 '과학기술, 혁신성장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지만 정부를 맡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MB 정권에서는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했다"며 "5년마다 잘 모르는 저희들이 와서 급조하다보니 정치권 관료가 과도한 개입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예산은 대표 선수가 나와 장관도 하고 예산 정책도 과학기술계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본인을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개헌 소신을 밝힌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이든 경제든 어느 수준으로 가고 남북한 통일이 되면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최소한 10년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며 "우리나라 리더십이 민주주의라는 걸 제대로 하면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97년 IMF의 데자뷔 같다"고 말한 유 의원은 "여기에 미 도널드 트럼프까지 등장해 한미 FTA로 혜택을 보던 우리나라에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학기술인들의 정치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정치가 모든 최종 결정을 다 한다. 지금 최순실 사태와 국정 마비가 정치가 마비돼서 그런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생각과 지혜를 정치에 반영하는 비례대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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