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무상보육을 약속해놓고 정작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 사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감협의회 화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은 이날 발표된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성명에 동참했다. 교육감들이 요구해온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지자체장들도 목소리를 함께 내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4조가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그 혼란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이들은 또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강해진다"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제는 국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지방정부를 육성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계류중인 상태다.
이들 교육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들은 기자회견 직후 여야 4당 대표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또 향후 각 단위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 릴레이 시위와 국회 농성 등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