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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지율 5% 대통령의 책임회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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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지지율 5% 대통령의 책임회피 사과

    위에 사진은 4일 있었던 대국민 담화, 아래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담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두 번째 사과(謝過)에서도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한 것이다.

    혹평하면 첫 번째 90초짜리 녹화방송 사과에서 두 번째는 9분짜리 생방송 사과로 바뀌었을 뿐이다.

    4일 박 대통령 담화의 가장 큰 오류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것과 사건의 성격을 잘못 규정한 데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시간의 구애 없이 모든 의혹에 답을 했어야 옳았다.

    이는 거짓을 말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의도적인 책임 회피요, 진실 은폐인 것이다.

    검찰의 서면조사든 방문조사든 상설 특검이든 별도 특검이든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자초지종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두루뭉술 넘어갔고, 검찰 조사를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말 앞에는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여전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에 앞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실직고(以實直告)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벌총수들에게 어떻게 기금 모금을 독려했는지, 또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인사전횡 등을 사전에 알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거취문제를 포함해 작금의 국정마비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었다.

    더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취지를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강제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기업체 모금을 '선의(善意)'로 단정짓고, 이번 사태를 최순실씨 개인의 일탈과 위법으로 결론내리는 박 대통령의 화법은 마치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에 다름 아니다.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민간인 한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이 추락하고 헌정이 유린된 상황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치고는 절박함이나 처절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라고 했던 2012년 12월 16일 3차 TV토론 당시의 발언이 오버랩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실패하면서 불명예 기록만 떠안게 됐다.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고, 역대 가장 낮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이 됐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로 사실상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까지 역대 최저치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6%였는데, 박 대통령이 이 기록을 깬 것이다.

    이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일에는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에 이어 2차 주말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지율 5% 대통령, 그것도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지 않은 대통령은 작금의 국정마비 사태를 수습할 자격이 없다. 앞으로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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