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거국중립내각 논란의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일부의 개각을 전격 단행해 정국이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에는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내정됐다.
또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고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참여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박승주 씨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야권은 즉각 "독선적인 대통령에 절망을 느낀다"고 반발하며 '탄핵·하야'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오전 긴급성명을 통해 이번 개각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면서 하야(下野)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오후 들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했다. 안 전 대표는 “청와대가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를 발표했다.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고 지적하며 박대통령의 하야를 강하게 요구했다.
야 3당은 또 이번 "개각을 인정못한다"며 인사 청문회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조차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나선 것은 진상규명은 뒤로 한 채 인사국면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새누리당도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비박계(비박근혜)는 박 대통령의 돌발 행보가 가뜩이나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야당 못지않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각 발표에 대해 민심은 깜짝 놀랐다. '오만의 극치'라는 평가도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나 하야 요구를 유도하려고 저러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경계의 눈길도 있다.
대체로 민심은 박 대통령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특히 '인사는 타이밍'인데 여야가 전대미문의 국난을 수습하기 위해 거국중립 내각을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새내각 구성을 발표하는 것은 여야와 지지층을 떠나 실망감과 절망감만 안겨주기 때문이다.
설사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지금 내각을 구성할 수 밖에 없더라도 국민 앞에 나서 내각 구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든지 적어도 새누리당에는 귀뜸이라도 해 주고 발표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9%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불통의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만약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현 비상 내각의 운영을 담당한다면 1인 지하(一人之下)의 총리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책임총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발표한 대로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등 거국 중립 내각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의지이다.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넘어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한을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가장 큰 과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들로 바꿔 놓는 것'이다.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에 의해 국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누구라도 법위에 서는 자가 없고 몽테뉴의 말처럼 "범죄보다도 더 범죄적인 수사와 재판이 없도록" 법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내각 구성 시비와는 별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혀야 할 것 같다.
1주일 전에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당선자 시절 잠시 최씨가 연설문을 손보았을 뿐"이라던 박대통령의 해명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씨에 대해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되면서 구속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 모금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자신은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불가피 한 상황이다. 안 전 수석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정호성 전 제1부속 비서관도 다음주에 출석하도록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다시 국민 앞에 선다면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고해성사(告解聖事)를 하고 검찰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박 대통령도 살고 이 나라와 국민들이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