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모론이 아니라 기자들이 밝힌 것
- 기자들의 특종경쟁, 인정욕구가 사건을 사건으로 만든 것
- 민주주의의 시동이 걸리면 결코 멈출 수 없다
- 민주주의는 늘 위기,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로 삼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 (화) 오후 19:5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택광 교수(경희대)
◇ 정관용> 문화비평과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와 함께하는 일상다반사. 우리 일상다반사 일들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이택광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이택광>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무래도 오늘은 최순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 이택광> 어려운 이야기를 해 볼까 싶은데요.
◇ 정관용> 뭐예요?
◆ 이택광>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뒤에 배후 세력이 있지 않느냐, 또 거국내각부터 해서 뭔가 보수 재집권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현재화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터져나왔느냐가 저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사건이 밝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이택광> 전혀 원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보면 야당들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터져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수습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자들입니다. 언론 중에 특히 저는 기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TV조선을 통해서 이걸 처음 접했거든요.
◇ 정관용> TV조선이 지난 7월에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 이택광> 우연히 봤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발전돼서 비선실세까지 밝혀내고 지금 거의 대통령을 하야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 기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건드렸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그것을 심층 취재를 한겨레가 연이어서 하면서 전모를 드러내게 된 거죠.
◇ 정관용> 얼마 전 한겨레 김의겸 기자도 우리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TV조선은 그냥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까지만 얘기한 건데.
◆ 이택광> 그렇죠, 그 정도만 터뜨렸죠.
◇ 정관용> 최순실을 터뜨린 건 한겨레였고요. 김의겸 기자는 TV조선은 이미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보도를 안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취재를 조금 해 보니까 바로 최순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택광> 당연히 보도를 하고자하지 않았겠죠.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보니까 안에 무슨 이상한 게 있었다. 지금 이게 이대 학생들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학교 때문에, 미래대학 때문에 투쟁을 했었는데.
◇ 정관용> 평생교육대학원.
◆ 이택광> 고구마 줄기를 캐다 보니까 무녕왕릉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재미있었죠. 왜냐하면 미래대학 때문에 학생들이 농성을 했는데 경찰을 1600명이나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뭔가 이상했던 거죠, 그때부터. 뭔가 낌새가 안 좋았는데 기자들이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직업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겁니다. 정보를 통제하려는 그런 조직의 요구를 그런 기자들의 인정 욕구가 이겨버린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기자들의 특종경쟁이 이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이택광> 그래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언론 민주화니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관념과 다른 언론 상황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자신들의 특종 경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 기자들의 명예들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런 언론 민주화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하나의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체제의 딜레마가 아닌가도 싶고.
◇ 정관용> 민주주의 체제의 딜레마?
◆ 이택광>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퇴보했니, 또는 억압을 받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번 그것이 시동이 걸리면 엔진을 저는 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지니 같은 존재죠.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들어가는 건 지니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오기는 우리가 불러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죠. 누구도 나와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억압이라든지 이것도 분명히 이 정부가 시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정보를 통제하려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이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종의 메커니즘 아니냐, 이게. 그냥 이건 시스템이지 누군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주 의식을 가진 많이 가진 기자들이 많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잘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민주주의 자체가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 정관용>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다양하게 하죠.
◆ 이택광> 그렇죠.
◇ 정관용>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성공 못한다.
◆ 이택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것을 성공 못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작동기재이고 그것이 오늘 이번 케이스에는 기자들을 통해 드러났다?
◆ 이택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구성된 것이 87년 어떤 이른바 민주화 항쟁,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적 구조는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는 배경도 그거라고 보는데요. 상당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의회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어떤 그런 의견을 대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죠. 대부분 의회가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국민의 직접적인 민주적인 요구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국민의 대표자처럼 행동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 정관용> 직접선거로 대통령 중심제라서 그런 거죠. 유럽의 민주주의는 내각제 중심이고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의회에서 뽑으니까.
◆ 이택광>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민주주의 체제가 이런 대통령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한국 국민들은 내가 뽑은 대통령,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크죠.
◇ 정관용> 내가 뽑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 이택광> 내가 뽑았는데 한명 더 뽑은 거잖아요, 지금. 모르는 최 씨를 또 뽑아놨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배반감이 저는 크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박을 뽑았는데 왜 최가 그런 대통령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몇 번의 대통령들이 항상 말로가 안 좋은 걸 보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 이택광> 사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오면 그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거죠. 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민적 요구를 100%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적 작동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적 개인의식은 존재하지 않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저는 그런 식의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의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적 분노라는 것은 그렇게 뽑아놓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했다. 다시 말하면 양두마차라고 부를 수 있는,한국 민주주의의 양두마차인 의회와 대통령에서 대통령이라는 바퀴가 빠져버린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패닉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보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상식 밖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기를 흔드는.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정관용>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헌, 이런 문제도 우리 다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런 문제제기의 계기가 됐다.
◆ 이택광>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항상 갈등과 충돌은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죠.
◆ 이택광> 저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이택광> 지금 현 정부가 계속 주장해 온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만 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뒤에서 이상하게 전화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꼭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 정관용> 민주주의의 핵심이죠.
◆ 이택광> 핵심이고 저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주주의의 어떤 본질들을 좀 더 세련되게 합의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의견들이 아주 잘게 나뉘어져 있는 의견들을 모아서 마치 우리가 SNS에서 보는 것처럼 통합이 안 되죠.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요.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충돌만 하고 결국 인신비방과 중상모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기회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합의가 아니라 계속 그런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를 만들고 그 중심을 상대방을 마타도어를 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공격 위주의 정치죠, 지금 우리가.
◆ 이택광> 정말 한심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을 이용한,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한국 민주주의 딜레마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없애려고 하면 사실 제가 볼 때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런 갈등을 집합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수 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부정부패를 끌고들어와요. 그러니까 난장판이다. 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해쳐먹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른바 기본적으로 민주세력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부정부패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부정부패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문제와는 별도의 저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부정부패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정도의 차이거든요, 실제로 말한다면. 그래서 부정부패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차이죠. 법의 문제죠, 그것은.
◇ 정관용> 법의 문제이고 투명성의 문제고 사회적 감시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 이택광> 모니터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택광> 모니터링을 했을 때 예전에 부정부패로 받아들였는데 관행으로 받아들인 것도 부정부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총체적으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저는 하나의 요소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그런 투명성, 모니터링 이게 다 민주주의적 장치죠.
◆ 이택광> 그런데 이게 점점 민주주의에 대한 피로감들이 발생하게 자기들만의 리더를 만들게 되고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것 자체를 또 반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행태 자체를 또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게 돼요. 저는 그게 일베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와서 사실은 일베들도 자기를 민주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건 궤변이죠, 사실.
◇ 정관용> 그렇죠, 궤변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먹혀들어가는 이유가 그것이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피로감처럼 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잘못이고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어떤 효율적인 제도를 계속 만들자고 주장해서 것이고 사실 그게 박근혜 정부가 오게 된 배경이에요. 더 효율적인 정부를 추론하게 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5년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거죠.
◇ 정관용> 맞습니다.
◆ 이택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그냥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가 밝혀지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이 폭로되고 또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파헤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을 바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라는 거죠. 대통령제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 저는 상당히 기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기자들이 했던 그런 역할들을 보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뭔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민주주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왔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이택광> 이것을 바로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마치 축구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 정관용> 각 언론사들이.
◆ 이택광> 그렇죠.
◇ 정관용> 서로 특종경쟁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 이택광> 한겨레가 결국 골을 넣은 거지만 어쨌든 희망적으로 이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또 그걸 희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막 분개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 철저히 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동시에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까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런 제안이로군요.
◆ 이택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