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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한식사업 접수.. 김재수 장관 최순실 눈치봤나



경제정책

    미르재단 한식사업 접수.. 김재수 장관 최순실 눈치봤나

    aT 지난해 12월 해외교육사업 한식재단 이관, 이미 11월에 미르재단이 낚아챘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미르재단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연루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aT와 한식재단이 한식 해외교육사업을 중단하기 한 달 전에 미르재단과 프랑스 에꼴페랑디가 이미 한식교육사업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식품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한식사업 해외 홍보와 교육강좌 업무가 미르재단에 넘어간 과정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 김재수 장관, 미르재단 연루설 의혹은?

    이번 의혹의 발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09년 당시에는 담당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맡아서 추진했다.

    이후 2010년 한식재단이 설립되고 2년이 흐른 2012년부터 aT가 맡았던 한식세계화 업무가 한식재단으로 연차적으로 이관돼 지난해 12월에 해외한식교육을 끝으로 업무 이관이 모두 끝났다.

    문제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T가 한식세계화 업무를 추진할 당시 aT 사장이 바로 김재수 장관이었다는 사실이다.

    김 장관은 aT사장 재직 기간인 2013년 11월 한식세계화사업의 하나로 프랑스의 명문 요리학교인 ' 에꼴페랑디'에 5천만원을 주고 한국식품전시회를 갖고 한식강좌 개설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에꼴페랑디는 지난해 한국요리 강좌를 정규과정으로 채택했다. 김 장관이 aT 사장으로 일하면서 에꼴페랑디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하지만 aT는 이처럼 어렵게 만든 에꼴페랑디와의 해외한식교육 업무를 지난해 12월 한식재단에 전격 이관하게 된다. 바로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한식재단이 aT로부터 에꼴페랑디와의 한식교육업무를 이관받자 마자 곧바로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술 더 떠, aT가 한식재단에 업무를 이관하기 한 달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이미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재단이 지난해 10월 설립된 뒤 불과 두 달도 안돼서 해외한식교육사업을 맡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국 김재수 장관이 aT사장 재직시절에 aT예산으로 추진된 사업권을 최순실씨에게 넘겨주고 최순실씨 추천으로 장관직에 올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농식품부, 미르재단과 김재수 사장은 무관 해명

    농식품부는 1일 미르재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aT가 에꼴페랑디와의 한식교육업무를 한식재단에 이관한 것과 한식재단이 업무를 중단한 것은 정책적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김 장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5년 5월 27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 조정 방침에 따라, aT의 모든 한식관련 업무가 한식재단으로 이관되게 됐고 에꼴페랑디의 한식교육사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식재단은 홍보행사가 포함된 일회성 한식강좌를 중단하고 대학교 중심의 강좌 개설에 주력하기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서 에꼴페랑디의 한식교육업무에서 손을 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재단이 내부 정책에 따라 에꼴페랑디와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 됐고, 이후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협의를 통해 한식교육사업을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미르재단과 에꼴페랑디의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aT와 한식재단, 농식품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식재단이 에꼴페랑디와의 한식교육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12월 이전에 이미 미르재단이 에꼴페랑디와 MOU를 체결한 것에 대해 박병홍 정책관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정말로 미르재단과 에꼴페랑디의 MOU 체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중단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일지라도 공공기관인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 미르재단의 눈치만 살피다 공공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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