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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거국중립내각…野, 비박계서 필요성 주장



국회/정당

    힘 받는 거국중립내각…野, 비박계서 필요성 주장

    여권에서도 남경필 지사,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찬성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위기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국중립내각 구성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6일 긴급성명을 통해 사실상 첫 공론화한 이후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탈당하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신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표류하는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최후의 방안"이라고 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거국내각도 답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총리를, 여야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협치가 가능한 분을 총리로 여야가 함께 찾고,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3선) 의원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 이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공백상태는 불가피하다"며 "그 때는 당연히 여야 공히 참여하는 중립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거국내각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우선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거국내각 구성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김부겸 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이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거국내각은 여야가 연립정부(연정) 협약을 통해 대통령의 역할은 외교·국방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실권은 총리가 행사하도록 하는 과도정부 형태다. 사실상 대통령은 잔여 임기 동안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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