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사진=박형주 기자)
전남 순천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를 허위로 결제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업무추진비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등 혐의로 A(53)씨 등 전현직 순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5명과 올 상반기 예결위 간사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올 상반기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업무추진비 카드를 지급받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98만 5천 원을 허위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약 49만 원을 현금화한 뒤 소속 시의원 7명에게 현금 7만원 씩 나눠줬다가 논란이 일자 전액 회수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014년과 2015년 상하반기 예결위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각 위원장을 역임했던 시의원들이 본인이나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예결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10만 원씩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한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진하였다가 동료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사비로 동료의원 4명에게 7만 원씩 나눠주기도 하는 등 업무추진비 카드의 무단 사용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