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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찬 29.4% vs 반 53.6%"



사회 일반

    [여론]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찬 29.4% vs 반 53.6%"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의 뚜껑을 열어보넌 시간 이택수의 여론입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오늘 첫 번째 조사 주제가 양심적 병역거부군요. 종교적 신앙이나 살상 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군대를, 복무를 거부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어서 찬반논쟁이 뜨거운 거죠. 저희가 직접 김현정의 뉴스쇼 이름으로 의뢰를 했는데 여론이 어떤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죠.

    ◆ 이택수> 저희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재의 군복무제를 반대하는 입영 대상자들이 현재의 군복무기간보다 긴 기간 그리고 현재의 병역업무보다 어려운 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국방부는 여전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29.4%.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53.6%. 2명 중에 1명꼴로 반대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혹시 이게 남녀 간에 또는 나이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 이택수> 지난 과거 조사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이 병역 문제 관련돼서만큼은 남성들의 반대의견이 높았었고 이번에도 역시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 남성의 60%가 대체복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성은 한 14%포인트 낮은 46.8%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별로 좀 차이가 있었고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50대는 과반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2, 3, 40대는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예전 조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이택수> 저희가 좀 오래전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2008년 9월에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4.3%, 반대가 38.7%, 오차범위 내에서 당시에는 찬성의견이 좀 높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또 남남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라서 부정적 여론이 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상욱> 그렇군요. 1심, 2심 무죄판결로 뒤집히면서 이렇게 되면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4차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고요. 조만간 위헌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단 헌재도 합헌 결정은 내렸었는데 과연 헌재가 또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이 대표가 예측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택수> 일단 여론이 최근 들어서 남북 대치 국면 때문에 좀 악화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위헌결정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사는 10월 19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 앱, 유무선 RDD 자동응답방식 혼용이었고요. 무선 8, 유선 2의 비율로 조사했습니다. 총통화 7,252명 가운데 552명이 응답한 것이고요.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 변상욱> 8998 님이 의견 주셨는데 대체복무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 60개월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군요. 결국 아마 말씀하신 대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처음 시작은 상당히 오랫동안 짐을 짊어져라, 아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뭔가 금수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이 문제는 국민 여론이 정말 따갑습니다.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뜨거운 또 이슈입니다. 대선후보 여야 가상대결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해보죠. 여야 가장 선두에 있는 후보끼리 맞대결도 한번 시켜보고 또 3자 대결도 해 보고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왔을 것이다, 조사는 그렇게 했을 것인데 결과를 한번 얘기해 보죠. 양자대결부터 해 볼까요.

     

    ◆ 이택수> 저희가 월 1회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양자 반기문 대 문재인 대결 구도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반기문 42.9, 문재인 39.8.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에는 반기문 46.7, 문재인 38.4. 격차가 좀 있었죠. 한 8%포인트가량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략 3%포인트가량으로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대 반기문 조사는 좀 격차가 컸습니다. 반기문 41.7, 안철수 31.3으로 대략 10%포인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반기문, 문재인 두 사람은 42.9:39.8로 3%포인트 정도. 반기문, 안철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 이택수> 반기문 41.7, 안철수 31.3. 1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 변상욱> 10%포인트 정도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반기문 대 문재인 격차가 막상막하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이전 조사 결과하고 쭉 비교를 해 본다면 흐름 자체는 어떤 것 같습니까?

    ◆ 이택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진 건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청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 인식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같이 연동한 측면에서 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지금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는 공격을 계속 받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오른 것 같으네요.

    ◆ 이택수> 여야 양자와 다자는 좀 양상이 다른데요. 일단 방금 소개해 드린 것은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에서는 진보층이 진보층대로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자구도에서는 조금 빠진 것으로 이번 주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변상욱> 혹시 연령별, 지역별로 짚어볼 만한 변화포인트가 있습니까?

    ◆ 이택수> 반기문 총장의 경우에는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 이쪽 지역에서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과 광주전라 이런 지역에서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역시 2, 3, 40대에서 문 전 대표가 높은 반면에 반기문 총장은 5, 6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변상욱> 지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모시고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습니다. 3자대결로 한번 가보죠, 3자대결로.

    ◆ 이택수> 3자대결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35.0%, 문재인 전 대표가 33.6%. 1.4%포인트 격차였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15.9%로 문재인 전 대표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반기문 35, 문재인 33.6, 안철수 15.9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역시 반기문 총장은 지난달 대비 3.5%포인트가 빠진 수치고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에 30.6이었는데 이번달에 33.6이었기 때문에 3%포인트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는 18%였는데 15.9%로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변상욱>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의 3자대결구도였는데 반기문, 문재인 두 사람은 거의 근접해 있는 거고 안철수 씨는 거기에 약 절반 정도가 되는 거군요. 야권 후보가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건데도 그러네요.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케미'라고 하죠. 기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교집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안철수 전 대표나 국민의당 입장이 다소 보수성향의 목소리를 내왔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집합이 반기문 총장과도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있는 구도나 없는 구도나, 반기문 대 문재인의 격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의외입니다. 예를 들면 야권 후보가 둘로 갈라져서 3자대결로 갔는데 양자대결 때보다도 오히려 좁혀진다니까. 그러면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쯤에서 접고 또 하나의 이슈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정계 복귀를 선언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아마 탈퇴를 할 모양이고요. 그러면 야권 대선주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어느 정도에 가 있는가. 이것도 좀 한번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택수> 오늘 기자회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지난달에 손학규 고문이 7.8%였는데 이번달 조사에서 야권 부문에서 7.4%.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순위로는 공동 4위입니다. 1위가 문재인, 2위가 안철수, 3위가 0.1%포인트 차이로 4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고요. 공동 4위가 3명이나 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고문, 안희정 지사 이렇게 7.4%로 3명이 동률로 나타났는데요. 손학규 고문이 아무튼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0.4%포인트 빠진 수치를 보여서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가다가 쭉 간격을 띄운 다음에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손학규 이렇게 네 사람은 하나의 박스권에 들어가 있네요. 7.5, 7.4 다 그러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6 내지 7%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분이 김부겸 의원까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은 지금 중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다른 후보들 간에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는 10월 17일, 18일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따끈따끈한 결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택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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