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의 군 영창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제동이 '물타기'에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제동의 군 복무 시절 영창 발언에 관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을 했고, 당시 (김제동과) 함께 근무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을 했는데 이 발언을 한 분(김제동)이 영창을 갔던 사실은 확인 안됐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김제동이 영창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군을 희화화 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군에 대한 애정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발언을 한 분(김제동)께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감에서 김제동 논란을 촉발시킨 백승주 의원은 이날 또다시 "13일짜리 영창은 기록에 남도록 돼 있으며 군기교육대는 구금 시설이 없고, 1주일 이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제동 씨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실은 밝혀졌다. 김제동 씨는 영창에 간 적도 없고,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된다. 해당 가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더이상 예능인, 예능프로그램이라는 장막 뒤에서 다른 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제동 씨가 방송에 출연해 군 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방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진상조사를 벌였다.
지난 11일에는 민생문제 해결을 표방한다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동의 영창 발언이 현역·예비역 군인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제동을 수사하기 시작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풍자와 해학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는 연예인의 입까지 막으려는 작태로, 수사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며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는 반쪽의 진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시 군이 명예롭게 행동했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희화화시키려는 정부·여당 의도 다분…사드 문제 등 부각 안 돼"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방송인 김제동 씨는 사회·정치적 발언으로 미운 털이 박힌 결과, (기득권이) 군대 발언 등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여지가 크다"며 "국정감사에서 김제동 씨가 화제가 되는 때, (기존 기득권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1960년대 서구의 청년운동에 커다란 영감을 줬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하니 (우리의 현실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평화운동가이자 군사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본질을 흐르는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국방위뿐 아니라 전체 상임위 국감도 '개판'이 됐다"며 "국감의 존재 이유를 청와대와 여당에서 부인하는 행태가 아닌가 싶다. 정치를 희화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국방위의 경우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도 이슈화 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조차도 검증해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다"며 "정부, 여당에서 다 짜고 움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사드 등이 이슈로 불거지지 않았으니 성공한 셈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음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거듭 재확인할 것이고, 그러한 와중에 국회에서 공론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김제동 씨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본다"라는 것이 정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김제동 씨의 군 영창 논란은 지난해 방송 당시에는 당사자들도, 국방부도 일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올해 사드 배치 결정 뒤 김 씨가 성주에 가서 강하게 비판한 뒤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공교롭다"며 "김제동 씨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논란을 이슈화·희화화 시킴으로써 사드와 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