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김미성 기자)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된 8개 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학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응이 집중 거론됐다.
또 4대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녹조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웠다"며 "하지만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349건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사고 대응을 강화했지만, 금산 화학 공장처럼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거나 즉시 신고와 같은 화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간 100여건 내외로 발생하는 화학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학안전관리단의 점검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은 "유독물 사업장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넘어가면서 점검 대상사업장이 148% 증가했다"면서도 "장비·인력의 부족으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연간 1회의 점검이 필요하지만, 2016년 8월 기준으로 총 점검대상 사업장 12078개소 중 점검이 완료된 업체는 1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화학안전관리단 정규직 1인당 127개소 업체를 맡아야 한다"며 "담당 인력을 보충해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 업무 관련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라떼'라고 불리는 4대강의 녹조 문제도 언급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말고 환경청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일갈했다.
환경부 이윤섭 기조실장은 "수자원공사가 살포제를 어떻게 뿌릴 것인지 계획을 환경청에 제출하면 내부에서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환경청은 선제적 조치 없이 보고받고 승인하는 것이 끝인 것으로 보인다.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청은 무엇을 하는가"라고 다시 비판했다.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로 분류돼 2025년 폐지 예정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 2호기에서 배출되는 총 먼지, 황산화물 등을 남아있을 3~8호기와 비교했을 때 3~6호기에서 총 먼지와 황산화물의 배출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후 석탄 화력의 폐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서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