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제주 제2공항'의 입지선정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라 의원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쳤다.
의원들은 제주 제2공항의 대안선택과 입지선정까지 공청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주민수용성 불통 문제에 부동산 투기까지 겹쳐 오히려 주민갈등만 키웠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 선정 과정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약속도, 국토부의 공공갈등관리 절차도, 국제규범인 ICAO의 매뉴얼도 위반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와 제주도, 연구용역진 모두 제2공항 예상부지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민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제2공항 용역기간중 성산읍 토지거래는 오히려 115% 이상 증가했다"며 "결국 절차적 타당성도 얻지 못하고, 우려되는 부작용도 막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주도의 행정적 실수를 비판했다.
실제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성산읍 지역의 토지거래 건수는 3767건, 734만 2392㎡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건수는 2배, 면적은 81% 늘었다.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은 제주도민사회와의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제2공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 일방적 태도에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절차상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고,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절차없이 일부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지해 부지를 확정했다"며 절차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새 공항 건설은 수많은 토지를 수용해야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만큼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주민 대상 공청회가 전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사회 합의과정이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부와 제주도,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중재도 필요하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사회 합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백년 살아온 자기 마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토지 강제수용으로 국책사업을 한다는 건 이 시대와 맞지 않다"며 "강제수용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있어 헌신해야 한다"며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의 전폭적인 수용을 요구했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주인구 평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의 수용 의사 등을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주민과의 마찰은 부실 용역 보고서에 기인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 의원은 또 "공항건설의 시급성을 내세워 오직 보상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도가 보다 의지를 갖고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은 도민 숙원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정이 있다"며 "앞으로 무제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의 군사공항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군사시설로 쓰려면 설계 단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군사시설을 반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반대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