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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르·K스포츠 통합' 노림수는 '770억 몰수 회피'



법조

    전경련 '미르·K스포츠 통합' 노림수는 '770억 몰수 회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경련이 30일 청와대와 대통령 비선 실세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단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10월 중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경련의 이런 행태는 일차적으로 기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자료와 컴퓨터 등을 모두 폐기함으로써 수사가 이뤄질 경우 증거인멸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경련의 궁극적 꼼수는 대통령 비선 실세나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금한 770억 원의 기금을 국가에 몰수당하지 않고 존치 시킨 뒤 결국 돈 주인(?)에게 돌려주려 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경련은 두 재단을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여의도 전경련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두 재단을 통합하면 강남 학동로와 강남 언주로에 위치한 두 사무실은 각각 폐쇄가 불가피하다.

    사무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전경련은 재단 소속의 컴퓨터나 각종 자료들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과정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두 재단 통합은 재단 세탁을 위한 수순"이라며 "재단 명칭을 바꾸면 그동안 수익과 지출이 담긴 금융계좌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사실을 세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재단의 지출 내역자료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재단 의혹이 확산되면서 전경련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하나하나 행태가 모두 수사 방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경련의 새 통합재단 설립은 수사방해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770억 원의 기금을 국고로 헌납하거나 몰수되는 '상황'을 미리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로 분석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직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배후인물'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단을 통합함으로써 재벌로부터 거둔 770억원의 기금을 얼마 동안 온존 시킨 뒤 나중에 '진짜 돈 주인'인 배후 인물(?)에 넘겨주려 한다는 것이다.

    불법성이 드러나 '기금'을 사실상 국고로 환수한 일해재단과 달리 기금을 아예 몰수당하지 않겠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발사건 발생 후 순직 희생자들의 유족지원과 장학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그 해 12월 일해재단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두환씨 퇴임 후 '5공 특위청문위'에서 일해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일해재단은 전씨가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장세동 당시 경호실장의 주도로 기업인에게서 596억원의 기금을 출연받았다.

    이같은 불법성이 확인되자 일해연구소(재단) 기금은 국고로 환수됐고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바꿔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전경련이 새재단 설립이라는 '꼼수'를 통해 기금 몰수나 국고 환수를 회피하고 770억원의 기금을 재단에 온존시키다, 나중에 '배후의 돈 주인'에게 넘기려는 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사학재단에서 실제 이뤄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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