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쓰기 위해 발생한 회사채 대부분이 손상처리되면서 22조원이 투입됐다던 정부 발표와 달리 총 비용은 32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수질 개선비용까지 포함하면 4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4대강에 소요된 수공 부채 8조원 중 70%인 5조 5500억원을 분할납부하라고 결정했다.
이해찬 의원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나머지 30%인 약 2조 4300억원과 이자비용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납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이미 지급한 이자 1조 5000억원과 지급 예정인 2조 8000억원, 그리고 원금상환 비용까지 합치면 수공 채무에 투입되는 국민 세금은 약 6조 7000억원에 달한다.
수공 역시 기존 댐 사용 등 미래에 발생할 단지발전 사업 순이익 3조 9700억원을 부채탕감에 투입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비 22조원과 별도로 수공 부채탕감에 만 10조 7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지난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무총리 주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수공의 채권발행 비용을 수익사업에 따른 향후 수입과 정부 지원으로 충당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회의록에는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 전액 지원,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 부족분은 별도 지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다음해 10월에는 환경오염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친구구역개발특별법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수익환수가 원할하지 않자 원금 3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수공에 떠넘긴 셈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비에 대해 친수사업 개발이익과 정부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부채를 전부 떠안게 됐다"며 "당시 수공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한 배경 등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 역시 지난 26일 국토위 국감에서 "부채탕감 등에 쓰일 10조7000억원이 청년 주거사업에 쓰였으면 변기와 싱크대를 함께 사용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