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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덩어리' 학교급식…납품 비리 '복마전'



사건/사고

    '농약 덩어리' 학교급식…납품 비리 '복마전'

    솜방망이 처벌에 최근 5년간 1129개 업체 적발

     

    학교급식이 각종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입찰은 물론 농약 덩어리 식자재를 공급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급식 비리와 관련해 1000개가 넘는 업체가 적발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과 관련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29개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337개로 가장 많았고, 부정입찰을 통해 선정된 급식업체도 263개나 적발됐다.

    또한, 1명의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동관리가 108건에 달했다. 이밖에,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업체도 88개가 적발됐다.

    특히, 부정입찰과 계약위반 등 급식비리의 경우 2012년 3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108개 업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단속기관에 적발된 급식업체는 aT로부터 1년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게 되지만, 2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도 46개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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