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훈 식량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 산지 쌀값 80kg 기준 9만 6천원 아닌 13만 5천원!
- 정부 쌀 재고량 200만톤 아닌 175만톤! (8월말 기준)
- 10월 중순 안으로 쌀 수급 안정대책 발표 예정
* 이효신 회장 (전국쌀생산자협회)
- 벼 110kg에서 쌀 80kg 생산, 농가수치가격은 9만 6천원!
- 목표가격 18만8천원의 97% 보전? 70%에 그쳐
- 농협 재고 33만톤, 농가 재고 포함하면 200만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훈 식량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효신 회장 (전국쌀생산자협회)
◇ 정관용>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쌀값 폭락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고요. 오늘은 지금 국감 보이콧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쌀값안정본부 쌀대책 관련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 논의한 거죠. 이처럼 쌀값 대란 정말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지난 22일 저희 시사자키에서 쌀값 대폭란 관련해서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었죠.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반론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림부 입장 들어보고요. 이에 대한 쌀생산자 협회 입장까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정책국 김종훈 국장 나와 계시죠?
◆ 김종훈>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훈입니다.
◇ 정관용> 22일 인터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해명 자료도 올리셨던데.
◆ 김종훈> 네. 일부 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먼저 산지 쌀값이 잘못됐다고요? 이효신 회장은 80kg에 9만 6천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가요?
◆ 김종훈> 30년 전 가격이 그러면 86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한 7만 3천원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쌀값이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자 기준으로 전국 산지 쌀값이 13만 5544원입니다. 차이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만 정부도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게 뭐냐 하면 쌀값을 80kg 가마당 18만 8천원을 목표 가격으로 해 두고 거기에서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이 갑자기 쌀값이 떨어지면 소득이 주니까 그 부분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5년에 생산된 쌀의 경우에 쌀값이 떨어져서 정부가 1헥타당 그러니까 한 3000평 되겠죠. 농가에게 고정직불금이라고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쌀값 하락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돼서 농가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또 올해도 16년 지금 쌀이 아직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습니다는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재정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놨고요. 그렇게 되면 한 237만원 정도가 됩니다, 1헥타당. 거기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초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9월 15일 기준으로 80kg 13만 5천원 가량인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8천원에 미달하는 돈은 나중에 다 보전해준다, 이 말이네요.
◆ 김종훈> 전부는 아니지만 85% 수준 정도 해서 우리가 목표가격 아까 18만 8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97%, 96% 정도는 보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어쨌든 이효신 회장이 80kg에 9만 6천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 말이네요.
◆ 김종훈>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거는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도정한 이후의 쌀값으로. 이것 차이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효신 회장은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kg 9만 6천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그럼 이해가 되는 겁니까?
◆ 김종훈> 네, 그 부분은 벼로 하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무튼 산지 쌀값 오해는 좀 풀렸고. 또 하나 과잉 재고도 문제인데 쌀 재고량에도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 김종훈> 지금 그날 인터뷰 내용에 보면 정부가 한 200만톤 정도 가지고 있고 수입쌀 등등 하면 270만톤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8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재고가 175만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산량이 443만톤이었고 또 그걸 가지고 올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397만 톤이기 때문에 36만톤의 초과 공급물량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훈> 그 부분은 정부가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 매입한 물량들이 8월 말 재고량에 잡혀 있고요. 또 수입쌀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가공용으로 한 34만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종훈> 판매가 됐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효신 회장은 쌀 재고가 200만톤 보통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175만톤이다.
◆ 김종훈> 네.
◇ 정관용> 큰 차이는 아니군요. 아무튼. 25만톤 차이가 있다, 이거군요.
◆ 김종훈>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전부 다 초과공급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양은 그렇게 정부가 일부 판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 재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쌀값이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으로 왜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은 못하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대북 지원 문제야 남북관계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카드를 고려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원래 50% 정도 작년에 할인해서 줬는데 거기에다가 좀 더 20% 더 할인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올 1월 1일부터.
◇ 정관용> 20% 할인보다는 더 대폭 할인할 수 없습니까?
◆ 김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농민들도 울상이지만 소비자들은 쌀 가격이 그대로라서 불만이다. 유통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렇다. 농협이 지역단위에서 전부 다 수매를 해서 도시에 있는 농협에서 싹 다 팔고 이런 식으로 직거래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지금 저는 좋은 제안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쌀 유통 같은 경우는 농가가 RPC가 있는 농협, 또 RPC가 없는 농협 등에 팔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RPC가 뭡니까?
◆ 김종훈> 그게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요. 쌀을 저장, 가공, 보관하는 그런 종합적인 옛날에 보면 도정공장이라고 했던 건데 그것이 현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유통 마진을 보면 쌀 같은 경우 한 20% 초반대로 그렇게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유통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 RPC를 통해서 전국 단위 쌀 회사인 농협 양곡을 만들어놨는데요.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 검토만 되고 있지 시행은 잘 안 되고 있군요.
◆ 김종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거점양곡센터 두 개소로 지정을 해서 위탁판매라든지 공동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종훈> 지금 농협이 핸들링하는 물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77만톤 정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430만톤 물량 중에서 근 50% 채 못 되지만 많은 물량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번 인터뷰 내용에 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정정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산지 가격하고 재고하고 이런 양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인 것 같고. 쌀생산자협회 측에서 재고문제 해결 내지는 유통과정 해결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 김종훈> 그러니까 재고라고 하는 게 정부 관리 재고이지 않습니까? 농가가 갖고 있는 재고가 많다면 큰일이지만 재고를 갖고 있는데 정부 재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리비용 등등 많은 비용이 드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김종훈>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서로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통구조 단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 김종훈> 네.
◇ 정관용> 어쨌든 작년보다 쌀값이 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올해 이 쌀수급 안전대책 지금 어떤 내용 준비 중이신지 언제 발표하실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해 주시죠.
◆ 김종훈> 네. 저희들이 매입량을 늘리는 것, 이런 거. 그리고 재고를 줄이는 방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찌됐건 생산된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올해 이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청의 발표가 10월 중순경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10월 중순 그러면 이후에나 되는 겁니까?
◆ 김종훈> 아무튼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산지 쌀값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9월 중에는 이런 대책들이 좀 발표돼야 합니다. 이게 쌀생산협회 측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 김종훈> 물론 지금 어떤 원칙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번 고위당정청에서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나 물량 등의 문제인데요.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것인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10월 중순 이전에는 어렵다. 이 말씀이군요.
◆ 김종훈> 아닙니다. 그 전에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절대농지 일부 해제 방침도 그 계획, 대책 안에 포함이 됩니까?
◆ 김종훈> 지금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량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해서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기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발표될 대책 안에 포함될 거다.
◆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의 김종훈 국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지난 22일 인터뷰에 출연하셨던 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 이야기 짧게 들어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 이효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농림축산식품부 국장하고 인터뷰하는 내용 쭉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숫자상에 일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같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건 똑같네요.
◆ 이효신> 그런데 농림식품부는 여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치 가격은 9만 6천
원 정도가 맞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다 현장 확인하면 됩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열린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거는 농림식품부 국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벼를 기준으로 하면 9만 6천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더라고요.
◆ 이효신> 그러니까 벼하고 쌀 간에, 쌀로. 110kg 벼를 갖다가 80kg 쌀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얘기하는 건 13만 5천원은 농가 수치 가격하고 분명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 수치 가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농가는 예를 들자면 9만 6천원이 되는데 정부는 13만 5천원으로 계산해서 거기에서 85%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 보존된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변동형직불하고 고정형직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고정형직불은 소득보전을 위해서 나라 가격이 쌀 가격이 떨어져서 소득 보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공익적 기능. 예를 들어 홍수 조절, 수질 예방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 정관용> 가격 변동에 따른 직불금만 포함하는 게 옳다. 이 말이군요.
◆ 이효신> 그렇죠. 소득보전직불금하고 이건 분명히 성격이 다른데 왜 거기다 포함하느냐. 농민들의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98%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은 70% 정도밖에는 보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문제를 정부 재고는 175만 톤이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협이 갖고 있는 게 지금 33만 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악되지 않는 민간 재고가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0만 톤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