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다음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칫 분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로 이미 대출이 어려워진데다 이번 대책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보증 비율을 중도금의 100%에서 90%로 줄이고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은행이 보증기관만 믿고 대출 결정을 남발하는 관행을 고치고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70%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2금융권으로 쏠리면서 대출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대기업들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싹쓸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건설사들은 대출받기가 너무 힘들어 어렵게 겨우 꾸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소형 건설사는 지금도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더욱 힘들 거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주택협회는 지난 4월 이후 주택을 분양한 회원사 18곳을 대상으로 은행권의 중도금 집단대출 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은행과 2금융권을 통한 대출로 대출이자가3.2∼4.2%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의 평균 2.8%에 비해 최고 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주요 은행의 신규 중도금 대출 금리(승인 규모 상위 3개 사업장 기준)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72%였으나 현재 3% 중반대로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압박하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은행도 수입 차원에서 대출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당국에서 압박하니 아예 수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건설사나 은행이나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사업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라 이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 시장이 위축돼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박사는 "금융지원 체계가 없는, 현재 선(先)분양 시장 구조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이 중단돼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융비용이 올라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서울같은 경우, 주택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