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로 국가 안보가 어느 때 보다 위태로운 시기에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면제자가 급증하고 있어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에 이어 아들까지 병역면제 대물림을 하는 고위 공직자가 1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병무청 집계 결과 원래는 병역 의무자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해제된 사람이 올들어 7월까지만도 4,22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진 약 80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3년의 3,075명과 2014년 4,386명의 두 배이고 지난해 2,706명과 비교하면 3배나 된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국적포기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해오곤 있으나 문제는 국적 포기로 인한 병역기피자 가운데 상당수가 돈있고 권세가 있는 소위 '잘나가는 집안의 자식들'이란 점이다.
이 중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아들도 31명이나 있어 공직자들의 국가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자신의 병역면제는 물론이고 대를 이어 자신들의 아들까지도 병역면제를 받은 공직자가 무려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과 판사, 검사도 있고 외교관과 대학총장 등도 있다.
이들 가운데 무슨 이유와 특별한 재주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아들 2명에게 병역면제를 대물림한 고위공직자가 4명이나 되고 아들 3명을 모두 병역 면제를 받도록 한 공직자도 1명 있다.
병역면제를 모두 병역비리와 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가 자신 뿐 아니라 아들까지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이처럼 많은 현상은 출세주의와 고도성장, 황금만능주의의 그늘 뒤에 감추어 온 우리 사회의 얼룩지고 일그러진 단면을 들춰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특히 북한과의 전쟁 위협속에 전 국민이 안보에 나서야 할 상황에서 국적 포기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장래가 매우 걱정스럽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는 일반인보다 한발 앞서 자식들의 병역의무를 챙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어느 사회나 국가를 지속 성장·발전시키는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의 기본 요소이다.
멀쩡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하게 만든 부모들은 최근 들어 병역의무가 없는 국외 이주자들의 자원 입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에 깊이 반성하고 부끄러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를 이어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 업무를 맡겨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국적 포기자나 병역 면제자에 대해선 입국요건 강화와 공직 진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는 등의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