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현지시각)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재 만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며 "북한 엘리트 몇명이 탈북했다고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는 희망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제재와 압박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핵포기를 설득하는 '관여정책(engagement strategy)'이 제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강당에서 '진화하는 한미동맹과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정 의장은 한미동맹의 세가지 과제로 ▲ 북한 위협에 대한 굳건한 방어태세 유지 ▲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대북 관여전략을 시작하는 것 ▲ 통일 이후의 세계 신질서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을 격상시키는 것 을 꼽았다.
정 의장은 "북한 체제가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보기보다 양호한 체제보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만능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도 안된다"며 "북한 엘리트 몇명이 탈북했다고 체제 붕괴의 전조로 보는 희망적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가 너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며 "제재는 제재대로 지속하되 북한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을 움직일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최근 이란의 핵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하는 기나긴 협상의 결과"라고 상기시키며,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북핵을 비롯한 동북아 안보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서도 의회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국 의회 의장들에게 제안 설명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미 중 미국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정 의장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한국에서도 사드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다든지, 이해당사국인 다른 국가들과의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국론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장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함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