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만성적인 적자로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사업재구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제공)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의정부경전철이 적자를 메워주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경전철 운행을 중단하느냐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느냐 시가 중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운행해온 의정부경전철. 만 4년이 지났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좀처럼 탑승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 정모(38)씨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낮 시간대에는 거의 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의 하루 평균 탑승인원은 3만5천명, 예측수요의 3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로, 운행사인 의정부경전철(주)가 떠안게 된 누적 적자만 2천억원이 훨씬 넘는다.
이로 인해 운행사측은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측에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했고, 경전철 운행을 '멈추느냐', '계속하느냐'를 놓고 양측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15일 의정부시와 운행사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재정악화로 운행사가 파산해 운행을 포기하게 되면 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는 운행사측에 해지시 지급금 2500억원을 한 번에 내줘야 한다.
이에 운행사측은 운행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변경해 지급금의 90%인 2385억원에 이자를 포함, 연간 145억원을 25.5년 동안 균등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면 투자기관들과 자금 재조달을 추진해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
시는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전문기관, PIMAC에 사업재구조화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묘수'는 나오지 않았다.
PIMAC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사업재구조화는 타당하고, 사업시행조건 조정은 주무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이 137억원에 불과한 시의 재정 형편상 요구를 들어줄 수도, 그렇다고 파산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입장.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감당해 주기 위해 시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선책은 경전철이 현 상태로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며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경전철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주)는 경전철 개통 전인 2012년 2월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744억원의 자금 재조달을 받는 과정에서 개통 후 2년까지 수요자가 30% 미만이면 투자기관들이 사업포기를 지시할 수 있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2년 뒤 경전철 수요는 30%를 밑돌아 중도해지 요건이 충족됐지만, 운행사측은 환승활인 시행을 이유로 중도해지권 행사를 1년6개월 더 유예 받았다.
그러나 환승할인 시행 이후에도 수요는 30%를 넘지 못했다.
당시 운행사측은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경전철 정상화를 할 수 있다며 또다시 투자기관으로부터 사업포기를 1년 더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고, 투자기관은 이를 받아 들였다.
경전철 투자 기관들이 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의정부시는 2500억원 상당을 일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