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12일 청와대에서 만났지만, 회동은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까지 거론하며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의 해법을 사드 배치에서 찾았다.
하지만 야권은 사실상 한 목소리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맞섰고,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 야권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했을 뿐 별다른 중재를 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외쳐왔던 ‘협치’ 대신 ‘불통’만 확인된 회동 결과 여야 간 냉각 기류가 오히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靑 사드 반대론에 '발끈', 언쟁 오간 회동청와대 회동 직후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이라기보다 대통령의 안보 강의에 가까웠다"고 혹평했다. 북핵 문제를 빌미로 사드를 수용하라는 압박만 느끼고 왔다고도 했다.
이 같은 평가는 박 대통령이 '북핵 회동'이라고 명명하며 만남의 목적을 '초당적 협력'으로 잡았음에도 협력의 귀결점을 사드 배치로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반발에 대비해 우리가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사드"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주장은 북핵에 대한 반응은 '용인'과 '저지' 중 양자택일의 문제인데, 우리가 용인할 수 없으니 저지의 수단인 사드 배치는 필연적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
더민주는 "압박에 가까웠다"고 반응했다. 박 대통령이 추 대표와 박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거론하며 사드 찬반에 대해 즉답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朴 '안보 협치' 대신 '사드 마이웨이'…여야정 협의체 '일축'야권이 공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회동 분위기가 싸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에도 "안타깝다"며 감정적인 서운함이 묻어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귀결됐다는 여론을 전한 추 대표를 겨냥해 "그러면 사드 배치가 없었던 1~4차 핵실험은 왜 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도 여야정안보협의체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안보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 정국 경색 예고…野 "대통령, 관료들에 포위 '만사불통'"결과적으로 청와대 회동은 이견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이 대표가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요구했지만, 야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야권이 안보 분야 외에 민생현안으로 제안한 거의 대부분의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추 대표가 제기한 민생 문제, 국정실패 정치 현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관료들에 둘러싸여서 민생이나 위기감, 절박감에 대해 현실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묘사했다.
야권은 스무 가지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법인세 인상‧가계부채 해소 등 사실상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어렵게 성사된 영수회담이었지만, 서로 상대 측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 한 형국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중심으로 한 정기국회에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 내부의 반응에선 약간의 온도 차가 느껴졌다. 더민주는 "소통의 시대에 만사불통"이라며 "다시 한번 높은 절벽을 느꼈다"고 혹평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 비대위원장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초당적 규탄을 한 것이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