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경험="" 사업가="">
- 한 번 관계 맺고나면 죄의식 사라져
- 사건 터지면 그때뿐, 금방 되돌아가
<김경진 의원="" (국민의="" 당)="">
- 징계사건에 증거인멸 교사, 충격적
- 대검 감찰부의 징계 의지도 의심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스폰서 경험 사업가(익명), 김경진(국민의당 의원)
‘나는 부장검사의 스폰서였다’ 검찰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피의자가 던진 말입니다. 지금 이 말 한마디가 검찰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내용인즉 현직 부장검사가 중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월과 3월 모두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고요. 또 금전거래를 할 때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했다는 의혹. 심지어 내연녀 관리까지 도맡아왔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사업가는 내가 스폰서 한 검찰이 더 있다. 이런 말까지 한 상태인데요. 과연 실태가 어떤 걸까요. 어때 왔을까요. 이 상황을 목격해 온 분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죠. 나와계십니까?
◆ 스폰서 경험 사업가>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이죠?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판검사들의 비리의혹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한마디로 답답하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반복이 됐는데요. 이게 한 검사들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개인의 일탈 어떤 비뚤어진 한 검사의 일탈이라기보다 조직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 이번에 드러난 이 부장검사 스폰서 논란을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왕창 받은 게 아니라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받고 주기적으로 고급 술집에 같이 가고. 검사 내연녀 집의 계약을 대신해 주고 검사가 농지 팔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런 민원들 다 해결해 주고 이런 크고 작은 민원들을 계속 그러니까 들어주는 형식이네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게 한번 그렇게 학연이든 지연이든 해서 아니면 소개든 한 번 그런 게 이루어지고 나면.
◇ 김현정> 관계를 맺고 나면.
◆ 스폰서 경험 사업가>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마음을 열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난 후는 비일비재하죠,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하다는 듯 그런 게 이전 상황보다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현정> 당연하게. 상호 보험입니까, 일종의?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렇다고 봐야죠.
◇ 김현정> 일단 선생님이 목격하신 것 중엔 지금 나온 이런 의혹들 말고도 또 어떤 식의 스폰서 형태를 보셨어요, 목격하셨어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이게 비슷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접대의 형식이라든가 만남의 계기, 과정 이런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비슷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군요. 검사들 세계에선 스폰서를 잘 둬야 후배들한테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법조계에 있는 분들에겐 모두 상식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조직을 통솔함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많죠 많고.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서 효과는 굉장히 크죠.
◇ 김현정> 상하관계가 뚜렷한 조직에선 (아무래도) 위에 있는 선배가 회식비 같은 걸 내야 하는데 그럴 때 스폰서가 와 지불해 주는 겁니까?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지금 상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일반적인 패턴이다?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랜저 검사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스폰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 김현정>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있었죠.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럴 때마다 조금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자제하고, 예를 들자면 회식을 하러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갈 때 옛날의 방식대로 호화롭게 양주를 마시고 또 양주 폭탄주를 하고 하는 그런 그게 사실은 대체로 많이 그 순간들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는 자제가 되고. (그런) 사건도 조금, 몇 년씩도 아니고 1년이나 몇 개월만 지나도 옛날 본연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검사들이 손쉽게 유혹에 젖어드는 이유. 아까 상하관계에서 뭔가 체면치레도 해야 하고 돈 쓸 일도 많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아닙니까? 판검사들은 초기, 초반 때부터의 하나의 우월주의가 있죠.
◇ 김현정> 40대 초반만 돼도 벌써 1급, 2급 다는 이런 우월감.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그런 것 때문에 힘을 가지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는. 그런 데다 여러 가지 요소로 스폰서가 필요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우월감, 우월주의에다 기소독점권 가지고 있는 우리를 누가 건드릴 것인가라는 우월감과 실제로 돈도 필요한데 주변에서 돈을 대 주겠다는 스폰서들의 유혹. 청탁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보험 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이런 환경들이 엮이면서 자신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검사들은 유혹에 넘어간다는 얘기군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그렇습니다. 물론 성실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스폰서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검사 쪽에서 먼저 스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스폰서 경험 사업가> 처음에는 잘 안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파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자기 동기나 친구가 있어 만남을 가지면 그 친구나 동창도 지인을 데리고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엔 그게 되면 서로 따로따로 연락을 하게 되고, 먼저 스폰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전화를 전화가 오죠. 반대로.
◇ 김현정>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거군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네, 처음에 소개했던 검사는 빠지는 경우도 있죠. 모르게 따로 연락을 하고는 하죠, 보면.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맺어지는 거군요?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려운 증언일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인터뷰를 계기로 그야말로 검찰에서의 개혁, 법조계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스폰서 경험 사업가> 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김현정>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사업가의 증언, 스폰서 행태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을 먼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할까요. 검찰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을 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문제가 된 이 부장검사. 검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부장검사다, 맞습니까?
◆ 김경진> 네, 맞습니다. 이게 UN 대표부 법무 협력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검 외사부장하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 인천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란 직책이 사실은 대기업들이 수출입을 하면서 이런저런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내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포탈은 아주 엄중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수출입 무역과 관련한 경제 검찰의 역할은 인천지검과 중앙지검의 외사부장이 총괄해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사업가의 스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군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상황을 들여다보니 술을 마실 때마다 사업가를 동반해 돈 내게 했고 그러면서 사업과 관련된 여러 비리 혐의에 대해 잘 봐달라고 청탁을 했다. 내연녀의 집 계약을 대신해 준다든지 농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지 좀 어떻게 해 주겠어, 이런 사소한 일까지 다 맡았어요, 스폰서가. 이 심각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김경진> 얼마 전에 저희가 진경준 검사의 비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었죠.
◆ 김경진> 그 비리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김 모 부장검사 사건은 어쩌면 금액이나 액수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치졸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무역과 관련한 최고의 검찰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발탁했던 검사 시스템이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술집에 가서 술집 여종업원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만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얻어줬다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간부급 검사로서는 정말로 치졸하기 그지없고 그 직을 담당할 만한 역량이나 도덕적 기준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현정> 그럼요.
◆ 김경진>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요직에 발탁한 검찰 시스템이 가능했는가.
◇ 김현정>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서 그랬을까요?
◆ 김경진> 글쎄요. 그게... 이게 검찰도 그렇고 어디나 이 조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정도의 한 번부터 세 번까지 인사를 얼마만큼 잘 받느냐가 그 사람의 향후에 보직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라고 그러세요.
◇ 김현정> 박희태 의장 사위 맞습니다.
◆ 김경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사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사이에 굉장히 중요 요직을 받았고 그게 쭉 굴러가면서 검찰 내에서 요직, 요직을 받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 김현정> 일종의 금수저를 물고 출발한 것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인사 시스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이런 요직까지 올라가게 된 것 아니냐. 도덕성 검증 안 되고. 또 하나 주목할 건 뭐냐 하면 김 검사가 스폰서한테 보낸 카톡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간 곳이 싱글몰트바고 여자 애들 한둘 로테이션해서 술값도 50만 원, 60만 원이라고 해 달라. 저는 싱글몰트바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싼 술집이라고 진술해라. 이렇게 조작을 종용하는 문자가 오고 갔단 말입니다. 검사가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압수수색할지 모르니까 집이나 사무실에 불필요한 메모 있는지 점검해 조치해. 그리고 한 번만 더 휴대폰도 바꿔줘라. 이걸 검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이제 법률 이론상으로 보면 최소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자기 사건에 대한 징계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 김경진> 이 정도 사안이라면 실은 대검 감찰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섰어야 하고요. 거기다가 올해 6월 중순 쯤에서 친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만난 자리에서 실은 내가 여기 이 친구랑 술도 마시고 나랑 연관되는 부분이 금전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점에 유의를 해 달라는 언동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실은 그런 언동이 있었다면 그 만났던 수사 검사는 곧바로 대검감찰부에 직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검감찰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점에 유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수사 검사가 직보를 했다는 얘기도 없고 대검감찰부에서도 서부지검에다가 서부지검에서 보고를 하니까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좀 정밀하게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뒤로 밀쳐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결국은 이게 대검감찰부에서도 실은 어떤 감찰 의지가 없지 않았을까.
◇ 김현정> 없지 않았나.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건 아닌지까지 국민들은 의심이 돼요.
◆ 김경진> 그런데 감찰부가 왜 그랬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홍만표, 진경준 얘기가 한참 나오다 보니까 이 부장검사 사건까지 동시에 터졌을 경우 검찰 내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렇게 검사들을 만난 점까지 만약에 대검찰청에서 파악을 했다면 정말로 이게 검찰 내부가 부패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고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 김현정> 그랬어야, 선제적으로 조치했으면 그래도 조금 덜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민들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스폰서들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목격해 온 한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면 전에도 이런 일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술 마시고도 계산하러 오라고 안 하더라. 그런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면 다 흐지부지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셀프 개혁안을 발표는 했는데 이거 이대로 되겠습니까? 대안이 적절합니까?
◆ 김경진> 셀프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김경진> 저도 왜 이제 법조인인데 왜 법사위를 지망해서 안 갔느냐고 저한테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김현정> 왜 안 가셨어요?
◆ 김경진> 이게 저도 검찰 내부에서 십몇 년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탈하고 부패한 검사도 있는 반면에 98%의 검사는 정말 등골 빠지게 일하고 있고 정말로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검사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 제가 법사위 가서 이 후배 검사들을 비판하기 부담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의 셀프개혁이나 셀프수사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한솥밥을 먹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이런 이질적인 돌출분자가 있다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실제 몸에 느껴지는 것은 같이 고생하는 부분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싶은 부분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 말씀은 결국 방점 찍고 싶은 부분은 셀프개혁 안 된다. 결국 외부에서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 그게 공수처입니까?
◆ 김경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사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경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사정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검찰을 전면적으로 사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현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리보다도 더 그 사정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김경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