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대한민국, 구한말 위기 상황과 비슷해
- 선출직 공직자 의무 고려 ‘경선·시장직 수행’ 병행 계획
-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동력이 장점
- 불평등 해소 위해 재벌개혁 긴급조치 시행해야
- 초보적 정의마저 실종된 사회 우려스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6일 (화)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권도전 시사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김부겸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에 ‘혁명적 변화 위해 내 역할 다 하겠다’ 이런 글을 남겨서 사실상의 대권도전 선언이다, 지금 해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시장 목소리를 직접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님 나와 계시죠?
◆ 이재명>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대권도전 선언하신 것 맞아요?
◆ 이재명> (웃음) 선언했다고 하는 건 대외적으로 명시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마음의 결정을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같은 말이죠. 마음의 결정 하면 그게 선언 아닙니까?
◆ 이재명> (웃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이재명>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실제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기경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직은 명시적으로 어떤 계획을 발표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당내 경선일자가 정해지고 경선국면이 오면 그 경선의 주자로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거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뛰어들 때는 그럼 성남시장직은 어떻게 합니까?
◆ 이재명> 일단은 저는 경선과 시장직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가요?
◆ 이재명> 네.
◇ 정관용> 아무래도 경선 하게 되면 전국 순회도 해야 되고 성남시 행정 챙기는 건 소홀히 되지 않을까요?
◆ 이재명> 대개 주말에 할 테니까요. 주말에 할 테고 밤에 토론하거나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해보니까 별로 지장이 없겠던데요.
◇ 정관용> 아, 그래요? 성남시 행정을 충실히 챙기면서 경선에 뛰어들겠다.
◆ 이재명>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대선후보 될 자신이 별로 없어서 성남시장직 못 던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그런 점 때문에 직을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느냐. 이걸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의 마음이 결정할 거라고 보거든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믿고 제가 가진 걸 다 보여드리고 결정을 기다리는 것인데 굳이 한 명 더 만나고 이런다고 결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선을 돌파해서 대선후보가 될 자신이 있다면 과감히 시장직을 내던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다면요?
◆ 이재명> 일단 공직자가 저는 계약직 4년 머슴인데 최대한 그 역할은 다 해야죠. 공백이 나오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고 집행을 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왜 이런 대선도전 마음을 굳히셨습니까?
◆ 이재명> 기존의 정치시스템에 맡겨둬도 될 상황이면 제가 굳이 나설 필요 없겠죠. 실제 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변방 장수 정도 이렇게 치부되는 존재인데.
◇ 정관용> 그렇죠.
(사진= 이재명 성남시장)
◆ 이재명> 그러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상층의 정치세력 교체, 정치집단 간의 교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70년 동안 쌓인 불평등 이런 병폐들이 해소될 수 있느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거의 구한말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상층 정치인 간의 교체를 통해서 근본적 변화가 과연 가능하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회의적이거든요. 지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정권교체, 권력담당자 교체로 과연 국민이 만족할 만한 또는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만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회의적이 어서 결국 국민들 바닥에 쫙 깔려 있는 이 엄청난 절망 또 좌절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노로 조직되고 다시 이게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속에서 국민이 만들어낸 권력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또는 정치기득권자들의 이합집산으로 만들어낸 정권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같이 국민 속에 있는 정치기득권자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보는 거죠. 진정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혁명을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해보면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하는 건 물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실 테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도 변화를 못 일으킨다?
◆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에 기존 정치기득권자들의 이합집산의 방식이 동원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민들이 정말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비로소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동력이 생긴다. 이 70년 동안 우리 사회를 부당한 시스템을 통해서 지배해 왔던 기득권자들 또 예를 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 안보, 평화를 내팽개치는 이런 기득권자들이 그 강고한 저항을 과연 이 정치기득권자들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깰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회의적인 거죠.
◇ 정관용> 지금 언급하신 그 이합집산이라는 게 소위 야권연대, 야권후보단일화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 이재명> 그렇죠. 정치기득권자들끼리 국회의원 몇 명이 모였고.
◇ 정관용>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 이재명> 재력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국민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들을 동원한다기보다는 조정하는, 제대로 된 진정한 대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재명 시장은 그런 국민의 에너지를 분출하게 만들 수 있나요?
◆ 이재명>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고 거기에 지금까지 주력해왔고 또 이게 국민들로부터 일부 인정받은 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기초단체장이 국민들로부터 아주 소수지만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계속 키워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기존에 가지 않은 길, 우리 이재명 시장이 보여준 길은 뭐죠, 예를 들어서?
◆ 이재명> 대중들,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겁니다. 국민 속에서, 아주 낮은 곳에서.
◇ 정관용> SNS 소통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 이재명>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중의 언어를 사용한. 시시콜콜하지만 대중 속에서 행동하고 대중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대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대중들과 함께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에너지들을 모아서 분출시키지 않으면 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하긴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해 보셨고 보통 대권주자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원 몇 번, 광역단체장 이런 급들인데.
◆ 이재명> 그렇죠. 당대표도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웃음)
◇ 정관용> 그런데 이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장 지금 재선하신 거잖아요.
◆ 이재명> 네. 겨우 6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대선 후보가 만약 된다 하면 그 자체가 혁명적 변화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이때까지 해 왔던 그야말로 루틴한 뻔히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지금까지 좀 보여준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길. 그리고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가능할까요? 정말 대선 후보가 되시는 것까지.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난번 전당대회 결과가 완전히 문재인계 일색,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일단요,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안 해 봤으니까 모르는 건데.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 야당의 버니샌더슨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혈혈단신한 민주사회주의자가 미국의 민주당, 집권여당의 입당해서 판을 완전히 뒤엎을 뻔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하는 현상도 집권당과 야당이 다 반대했지만 국민들은 그걸 엎었죠. 예를 들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현상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게 그냥 죄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필리핀보다도 사실 훨씬 더 불평등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집적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미래에 대한 절망, 좌절도 아주 큰 사회인데 이걸 바꾸려는 역동성은 사실은 한국사회가 훨씬 크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 대선이라고 하는 게 흥망의 갈림길일 텐데 여기서 과연 국민들이 전처럼 정말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뛰어나올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계기만 되면 우리 사회 저변에 넓게 깔려 있는 이 절망과 좌절이 전환될 것이라고 봐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많이 뛰어나오면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재명>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온 국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꼭 이재명 시장을 지지할 거라고 믿으시는 근거는요?
◆ 이재명> 이런 국민들 속에서 국민을 믿고 함께 행동하는 정치인이 지금까지는 사실 잘 눈에 안 띄는 거죠. 물론 저보다는 더 나은 분들이 국민이 선택하는 상황에 때로는 몰릴 것이고요. 만약 그런 현상이 생기면 저는 흔쾌히 거기에 지원, 지지하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제 특성이라고 하면 그냥 예를 좀 든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한양 도성 안 대신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변방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고려 말과 같은 상황이냐. 만약 고려 말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궁궐 안 대신들이나 왕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결국은 전혀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변화가 시작되겠죠.
◇ 정관용> 기존의 야권 지도자 또 대선주자 급으로 불려지는 분들도 다 도성 안의 대신이라고 보시는 군요?
◆ 이재명>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여의도에 계시는 주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계를 밟아서 보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뛰어드셔서 경선에 이기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거고요. 그다음 본선을 치르게 되려면 국민의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실 생각입니까?
◆ 이재명> 저는 이 정치인들은 자기 개인목적을 위해서 국민들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의 열망 또 국민들이 가진 간절한 소망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정치인들이라면. 그런데 권력을 거취해서 국가 권력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대적 과제이고 이 점에 동의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민들의 야권단일화, 이 단일화라고 하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이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과정에서 이 단일화라고 하는 소위 야권통합이라고 하는, 단일화보다 넓은 개념이죠. 야권통합이 가능하게 되도록 국민들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즉, 후보선정 과정에서. 즉,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건 구체적으로는 국민참여 비율을 좀 더 넓혀야 한다. 이거군요?
◆ 이재명> 그건 당연하고요.
◇ 정관용> 당원보다도.
◆ 이재명>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기나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충분히 야권통합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압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하면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게 첫째고 두번째는 야권통합은 사실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후보, 예를 들어 선출된 후보 개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기는 게 더 좋지만 가능성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 과제 무엇으로 삼을 겁니까?
◆ 이재명> 저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이 불평등을 불러오는 특수 경제적 영역의 독점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극단적이라면 뭐죠?
◆ 이재명> 예를 들면 국회입법을 통해서 재벌의 집중문제라든지 소유구조 문제 또는 중소기업의 대기업계열 하청화된 이 착취구조. 또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지나치게 소득분배가 좀 적게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종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 입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재벌개혁에 대한 긴급조치, 쉽게 말하면 그거로군요.
◆ 이재명> 네. 경제구조 개선, 경제산업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헌법이 규정하는 합법적 권한이니까. 두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초보적 정의가 다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해도 수백명이 죽는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다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초보적 정의를 확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데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지 말고 통합은 하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린 대로 거두는 사회구나. 좀 믿게 만들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먹은 단계라고 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앞으로 있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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