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특혜대출 의혹 등이 불거진 김재수 후보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했다.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조윤선 후보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김 장관, 조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사는 오는 5일 공식 취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앞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김재수·조윤선 장관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이들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또 사전에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도 요구해왔다.
반면 조경규 장관의 경우 '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고, 김 대법관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정치적 논란소지가 없는 상태다.
이날 임명은 현행법상 장관의 경우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앞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야권의 반발이 불가피해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