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 예산안 발표’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17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가 '400조 슈퍼 예산'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소극적 예산 편성으로 2년 연속 3%대 예산증가율을 기록해 빛이 바랬다는 평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400조 7000억 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100조 원(2001년), 참여정부 200조원(2005년), MB정부 300조 원(2011년) 등 각 정부마다 100조 원씩 돌파했던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400조 원의 문턱을 넘긴 것이다.
◇ 예산 400조 시대 열었지만…거덜 난 나라 살림에 2년 연속 3% 증가 그쳐정부는 이번 예산안으로 '4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예산보다 14조 3000억 원, 3.7%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2년 연속 3%대에 머무른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 4.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부로서는 이미 올 하반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까지 고려하면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는 최대한 재정 확장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추경 역시 내년도에 쓸 예산을 올해 당겨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안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자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투자해 경기가 살아나 세수를 가져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400조 슈퍼 예산'은 지난해 발표된 '20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에서 정했던 총지출 증가율 2.7% 수준은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을 풀어 시장 경기를 끌어올리던 '최경환 노믹스'의 후폭풍에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연속 계속됐던 세수 결손 현상으로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긴축 재정을 강요당한 탓이었다.
이미 나라 곳간은 텅 비어있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 하방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냥 예산 감축에만 골몰할 수도 없는 외통수에 놓인 정부로서는 3%대 예산 증가율을 놓고 '공격적 재정 투자'라고 읽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내수회복세 및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총수입을 6.0% 증가한 414조 5천억원 규모로 예상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재정수지는 0.3%p, 국가채무비율은 0.6%p 개선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낙관적인 세수 전망으로 증세 없는 예산안을 짜고, 실제 세입은 이에 미치지 못해 적자재정을 되풀이했던 전례를 보면 내년도 세입 전망 역시 그리 밝지만은 않다.
◇ 올해도 청년 일자리가 최우선, 저출산·평창 등 당면과제도 급선무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 대내외 여건 및 경제·사회구조 변화 적극 대응 ▲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투자 ▲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정부 재정의 최대 화두는 청년 일자리 분야로, 일자리 예산에만 17조 5천억원을 들여 올해보다 10.7% 늘렸다.
고용서비스(21.5%), 창업(16.8%), 직업훈련(12.3%) 등 고용성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하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과가 낮거나 부작용이 큰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 인턴지원금 등은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게임, 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들이 선호할 유망산업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하고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1만개까지 확대해 학벌에 얽매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새롭게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해 청년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이처럼 일자리 사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예산(130조 원)이 투입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또다른 중요한 축은 저출산 대책이다.
우선 신혼부부·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약 1만호 가량 확대하고, 매입임대아파트도 지원해 주거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 출산이 늘어난 세태를 감안해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수준 및 횟수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만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상향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비 지원분을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향후 3년간 만12세 미만에서 15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서 올해와 비교해 6.9% 증가한 7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2년 뒤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과 각종 인프라 시설 지원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선수들의 전지훈련 및 경기장 적응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 코치나 장비 전문가 등도 영입할 계획이다.
또 12개 경기장 및 철도·도로 등 주요 인프라를 내년에 완공하는 한편, 동계올림픽 체험관과 사물인터넷 시현 단지 조성 사업 등에 114억 원을 투입하고 110억 원을 들여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공연해 관광상품화하기로 했다.
반면 토목과 건설(SOC) 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줄어들어서 1조 9천억원, 8.2%나 감소해 역대 가장 많은 감액 규모를 기록했다.
송 2차관은 "이미 한국은 도로·철도 등이 충분히 구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요구도 있겠지만,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