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출산률 지난해 1.24명의 초저출산 상태
-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줄어들어
- 보건복지부, 출산 장려 보완대책 발표
-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지원 등 즉시 효과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중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5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방문규 차관 (보건복지부)
◇ 정관용> 저출산 문제, 참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저런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안 납니다. 급기야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호소문까지 내놨어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고요. ‘앞으로 5년, 이게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자, 보건복지부는 어떤 대책 마련 중인지 이야기 들어보고. 국회에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속 의원 이야기까지 차례로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문규 차관부터 연결하죠. 차관님, 나와 계시죠?
◆ 방문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우리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 방문규> 지금 작년 기준으로 1.24명입니다.
◇ 정관용> 세계 최저인가요?
◆ 방문규> 네.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10년 전에 2005년이 1.08명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최저였고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1.3 밑이 초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2005년에 1.08. 아, 그때가 최저였군요?
◆ 방문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 추세, 1.24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언제부터 우리 인구가 줄어듭니까?
◆ 방문규> 그렇게 되면 우선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700만에서 줄어들어서 2040년 되면 한 1000만이 없어집니다.
◇ 정관용> 1000만이나.
◆ 방문규> 네, 그렇게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진다는 건 경제의 잠재성장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고 교육, 국방 모든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 정관용>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대신에 고령화 때문에 봉양해야 할 노인들은 계속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 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출생아 수가 역대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출생아가 연간 한 43만명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6월까지 통계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한 1만 3천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방문규>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한 2, 3만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인데 이대로 가게 되면 이게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해서 출생아 수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상승 추세가, 최근 10년 동안 조금은 올랐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향 추세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15일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 등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급박한 출생아 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단기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 보완대책 얘기는 바로 조금 이따 여쭤보겠고. 2006년부터 이른바 5년 단위로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그래서 3차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방문규> 네.
◇ 정관용> 그럼 2006년도부터 그런 기본계획 하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출생률이 그래도 조금 완만하게 상승했는데. 금년 들어 이게 꺾인다 이 말이잖아요.
◆ 방문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독 금년 들어 꺾이는 무슨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셨습니까?
◆ 방문규> 우선 이게 긴 흐름으로 보면 인구구조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이라고 하는, 가임 여성의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0만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산도 줄어들게 되고요.
두번째로는 일자리, 주거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지금 경기불황기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교육과 돌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 정관용> 메르스.
◆ 방문규> 작년에 병원 같은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결혼이나 출산을 더 미루다 보니까 그게 올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메르스가 또 이런 영향까지 미치는 군요. 그래서요. 그 3차 기본계획의 일자리, 주거, 교육 이런 구조적 대책들이 있는데 보완대책으로 오늘날 내놓으신 게 뭐죠?
◆ 방문규> 그래서 이번에 보완대책으로는 즉시적으로 좀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에 집중을 했고요. 특히 난임에 관한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난임의 환자들이 연간 한 21만명이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출산의 의사가 있고 노력을 하시는데.
◇ 정관용> 안 되는 분들이죠.
◆ 방문규> 출산에 성공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 확대를 하면 좀 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 정관용> 어떻게 지원을 확대합니까?
◆ 방문규>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난임수술을 받는 데 보통 한 3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소득이 되지 않으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지원금액도 한 19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고 지원 횟수도 종전에 3회까지 지원했던 것을 한 해 더 늘려서 4회까지 지원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19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금액도 좀 상향을 해서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자체가 연간으로 보면 현재 한 5만여 명에서 9만 6천명까지 4만 6천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방문규> 이분들이 출산을 시도를 하시면 성공률에 따라서 약 한 1만여 명 정도는 출생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 정관용> 이건 정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되겠네요.
◆ 방문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뭐가 있습니까?
◆ 방문규> 또 그리고 우선 남성이 가사에 참여가 늘어나면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남성의 육아휴직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5% 정도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는 이게 한 30% 정도 내외가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방문규>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성 직장인이 육아휴직하겠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아빠의 달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서 현행 150만원까지 3개월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만원까지 좀 늘려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건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 방문규> 그렇습니다. 기업의 오너들이 좀 더 남성들의 가사 참여라든지 육아 참여에 대해서 좀 오픈마인드를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아니, 기업이 그렇게 바뀌도록 그런 강력한 유인책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요?
◆ 방문규> 그래서 사실 이런 지원책들이 기업에, 사실은 육아휴직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또 써야 되고 기업부담이 늘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 간접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방문규> 또 이밖에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우선 관심이 많으신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할 때 우선 3자녀,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소를 하도록 하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3자녀 가구는 입소 때 배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라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배점을 2배로 확대해서 조금 더 우선순위가 높여질 수 있게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방문규> 두 자녀의 경우에도 이러한 입소 우선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기본계획은 쭉 계속 가는 거고. 오늘 몇 가지 보완책을 응급조치 비슷하게 내놓으신 거고 이런 거다. 여기까지 설명말씀 듣고 하나만 여쭤보면 2006년부터 저출산 예산 152조원 썼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 방문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간간이 요즘 보도 나온 게 CCTV 교체비용, 템플스테이 지원비용 이런 것도 저출산 비용에 포함시켰다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 방문규> 그게 1차 계획 때 들어갔다가 2차 계획 때는 다 그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는데요. 1차 계획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전한 가정문화 육성이라는 그런 과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봐왔던 거죠. 종전에 그런 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초기에 사업을 하다가 2차, 3차 들어가면서 그 사업 자체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차로 넘어가면서는 직접적인 것과 사회구조적인 그런 사업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서..
◇ 정관용> 과거에 이랬다, 그런 얘기죠?
◆ 방문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저출산 예산이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곤란하죠.
◆ 방문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문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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