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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사팀' 화려한 구성…까보면 실패한 수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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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수사팀' 화려한 구성…까보면 실패한 수사라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의 수사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할 윤갑근 대구고검장(52·연수원 19기)의 특별수사팀이 '특수통' 검사를 주축으로 한 인선 작업을 마쳤다.

    윤 고검장은 24일 이헌상(48·연수원 23기) 수원지검 1차장과 김석우(44·연수원 27기)을 중심으로 특수2부와 특수3부, 조사부, 파견 검사 등 7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윤 고검장과 이헌상 차장검사, 김 부장검사까지 포함하며 수사팀 인력은 모두 10명이다.

    수사 지휘라인과 주임검사가 굵직한 사건만 맡는 특수통 검사들로 채워지면서 특별수사팀은 외견상 화려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많다.

    팀장인 윤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 검사로 꼽히지만, '정윤회 문건'과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 사건을 맡으면서 편파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보를 담당할 이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팀장을 맡았다.

    하지만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곤욕을 치렀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면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됐고, 과거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치면서 특수통으로 자리잡은 검사다.

    하지만, 지난해 특수3부에서 공들여 수사했던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우 수석의 대학동기인 최윤수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지휘를 받았다.

    윤 고검장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특수통 검사를 발탁하는 동시에 우 수석과의 연고 및 근무경험이 없는 검사를 중점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고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들 걱정하셔서 고려를 안할 수 없지만 마지막 요소"라며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우 수석 의혹의 핵심인 처가 문제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올 전망이다. 윤 고검장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우 수석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특혜 매입 의혹, 기흥 컨트리클럽 배임 의혹, 가족기업을 통한 조세포탈·횡령 의혹 등 지금까지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만 여러 건이다.

    다만, 수사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사건과 우 수석이 고발된 사건, 이 특별감찰관이 고발된 사건이 그 대상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 운전병으로 보직 특혜를 받았고, 우 수석의 가족기업인 (주)정강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이 특별감찰관 본인은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윤 고검장은 "이미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건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은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윤 고검장의 공언처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지켜볼 일이다. 윤 고검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건이라 빨리 진상을 밝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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