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재임용 검사 18명 중 15명이 청와대 근무자
- "박 대통령 '마이 웨이' 가는 듯…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아"
- 공수처, 또는 상설특검 가동 외엔 방법 없어
- "공수처 있었더라면 현직 판검사 10여 명은 기소됐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 정관용> 어제 소폭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이었던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교체의 대상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직무인 인사 검증의 주체로 '개각을 진행'한 그런 셈인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의 탈법행위 의혹을 또 하나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을 검찰 요직에 탈법적으로 재임용시켰다' 이런 주장인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를 직접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보좌한 측근들을 탈법적으로 검찰 요직에 재임명했다. 어떤 말이죠?
◆ 노회찬> 사실 우리가 한 20년 전에, 1997년도에 현직 검사는 청와대에 가서 파견근무를 못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 이유는 현직 검사를 청와대가 알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검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되고 다시 또 청와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나서 검찰로 돌아가면 또 검찰의 실세, 초고속 승진의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어 와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퇴직 검사는 청와대 파견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후에 편법으로 법이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내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에 근무 끝나면 다시 검찰에 재임용돼서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 코스가 재연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할 때도 문제가 되니까 선거 공약으로 법무부와 외부기관에 현직 검사가 안 가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재임용한 검사 18명 중에서 15명이 청와대 근무자였어요.
◇ 정관용> 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노회찬> 그러니까 청와대 가서 근무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 사람은 우병우 민정수석 바로 측근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거나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등으로 근무하고 돌아가서는 또 검찰의 요직에 앉아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노회찬> 지금 우병우 수석을 수사하라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겠느냐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형식상은 검사 사표내고 옷을 벗으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청와대 들어왔지만 퇴임하면 청와대에서 끝나면 바로 검사로 재임용되더라. 그게 18명 중에 15명이나 청와대 출신 재임용이더라. 그 말이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 15명 중에 3명이 민정수석실이었습니까? 나머지는 또 다른 수석실이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광범위하게 현직 검사들이 가서 파견 근무를 사실상 해왔고 그중에서 3명은 바로 측근에서 우 수석을 보좌해왔다는 거죠.
◇ 정관용> 검찰로 돌아갈 때 진짜 핵심 요직으로 갑니까? 어디어디로 갔던가요?
◆ 노회찬> 대부분이 핵심 요직으로 갔는데 특히나 우병우 민정수석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은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그다음에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또 법무부 인권국장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스스로 사퇴하든지 청와대가,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어제 개각까지 직접 인사 검증을 담당해서 진행한 그런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청와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우선 마이웨이, 나의 길을 걷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겠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뜻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다수의 언론이나 국민들의 여론, 특히 정당에서도 그렇고 우병우 수석은 이제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다른 건 몰라도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대통령은 그런 여론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감싸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수록 장차관 인사처럼 인사수석실이 개입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더 높아지게 될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 정관용> 왜 그렇게 굳이 감싸 안고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대통령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견해와 국민들의 견해, 세상의 여론이 다를 때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실 지난 총선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불통, 그런 불통 방식의 통치. 그리고 마이웨이식의 일방통행식 정국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4.13 총선으로 제기됐다고 저는 보는데 4.13 총선에서 제기된 민의를 전혀 수렴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어제 있었던 개각에 대한 평가 좀 해 주시죠.
◆ 노회찬> 이번 개각은 그야말로 현재의 내각에 대한 교체 요구가 여러 군데에서 많았는데도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드시고 싶은 반찬만 드신 것 아니냐. 본인께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머지 여론이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막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통 정치의 또 하나의 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좀 큰 폭으로 청와대 내각. 당도 지금 새로 이정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했으니까 당정청의 대폭 개편, 이런 걸 해서 국면 전환도 꾀했을 법한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 노회찬> 글쎄요. 사실 이제까지 원내대표, 당대표 다 새롭게 선출을 했고 청와대를 비롯한 개각 인선만 늦춰졌는데 저는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이 아닌가.
◇ 정관용> 자신감.
◆ 노회찬>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여전히 정국운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대로 가도 된다. 그런 자신감이다, 이 말인가요?
◆ 노회찬> 네, 그 자신감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세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총선에서 사실상 여당이 참패한 그것이 있는데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결국에는 이런 개각의 결과를 보자면 총선 참패는 본인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총선 패배에 청와대라거나 본인이라거나 그간의 통치방식 이런 것들은 무관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총선패배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신다는 걸까요?
◆ 노회찬> (웃음) 그건 뭐 당시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이다. 김무성 지도부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친박 일각의 시각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국운영의 어떤 국면전환 변화가 없다. 안 보인다, 이 말씀이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다시 우병우 수석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청와대가 제1호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인데 오늘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상황을 누설했다, 이런 의혹이 어젯밤부터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각에서는 ‘우병우 수석 지키기 위해 특별감찰관 흔들기용 보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게 지금 그 내용만 가지고는 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런 흘리기를 통해 오히려 특별감찰관의 하나마나한 감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선제적인 예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불만을. 어느 쪽 해석도 가능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감찰이 진정한 어떤 공수처가 수사하듯이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는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감찰은 그렇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어떤 탈법적 재임용 이런 걸 보더라도 제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노회찬>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이 건과 관련된 어떤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든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공수처 이번에는 만들어질까요?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는데 계속 안 됐잖아요.
◆ 노회찬> 이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웃음)
◆ 노회찬>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근에 이 우병우 수석 사건만이 아니라 홍만표 전 검사나 여러 사건들이 만약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현직 판검사 10여 명이 아마 기소됐을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고요.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정말 불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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