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혁신대책 발표하고있는 유연식 국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는 노동혁신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1일 발표한 '노동혁신 대책'에서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지금의 5%에서 최대 3% 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시지속 업무에 한정됐던 정규직 전환을 시민,근로자의 생명,안전 업무까지 확대해 예외없이 정규직화 한다.
또 민간위탁분야도 현재 14%의 비정규직 비율을 10%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인력채용시 비정규직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정규직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도록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정규직과 전환자의 임금격차가 50% 이상인 노동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승진시스템도 개선해 10년을 한 곳에서 일해도 직급과 직책 자체가 부여되지 않아 승진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전환자들에게는 특성에 맞는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고, 승진의 기회도 제공한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리도 전면 재선한다.
열악한 근무형태에 있는 작업장별 노동환경을 조사해 작업장 내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고, 교대근무제도의 단계적 개편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휴일포함)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해환경 노출이 많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청소근로자 휴게공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사람중심, 노동존중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