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자 : 김대휘 기자
■ 대담자 : 제주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김대휘 기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 오늘은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기 위해 뛰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에 굵직굵직한 제주 교육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데요. 교육현장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 김대휘>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감으로 취임한지 2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석문>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는 변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행정 중심에 있었던 문화를 교육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보는데요. 교실이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교육감의 역할이고 관리자와 행정반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실을 지원해야한다. 그런 방향을 잡고 덜어내고 지원하는 그런 문화적 변화 속에 그 교실에서 우리아이들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한다는 방향 속에서 2년을 지내왔습니다.
◆ 김대휘>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6월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47.8%로 전국 4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 이석문> 하나의 흐름이니까요. 꾸준히 어떻든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기대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방향성, 과거 같으면 가르침 중심에서 아이 중심의 배움 중심, 행정 중심에서 교육 중심 이런 교육의 본질을 향한 방향성들을 꾸준히 정책 속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 구호성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 김대휘> 급식보조원들이 중심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최근 임금협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 이석문> 교육청 산하에 구성원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 교사들이죠. 또 하나는 행정라인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비정규직은 극히 일부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 공무직 노조가 처음 구성되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임금협상을 하는데 매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대치를 어느정도 좁히느냐의 문제인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이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그 속도와 방향의 차이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는가의 과정입니다. 점차 임금교섭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될수록 서로 간의 합의점을 빨리 찾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 봅니다.
◆ 김대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니냐…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이석문> 우리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파업권은 인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을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 민주화를 진척시킨다고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감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들어주지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인건비는 한꺼번에 속도를 높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가용예산을 일정부분 염두에 둬야하는 부분이고요. 영어회화전문 강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행령에 2년 동안 하되 2년을 연장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예외로 둔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제도입니다. 어쩌면 이명박 정부 때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영어 3시간이 있으면 1시간은 영어전담교사, 초등교사가 하고 1시간은 원어민교사가하고 1시간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하는 이런 구조라면 바꿔야 합니다. 특히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수업권과 평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양성체계에 전혀 예외적인 그룹이 되는 겁니다. 현재 교원양성체계에서는 사범대학을 나와서 교사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수업권과 평가권을 줍니다. 그런데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예외적으로 준 거거든요. 예외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기한으로 전환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교원양성체계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으로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대휘>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신데요. 이 문제가 교사만 대우하고 교육직 공무원은 외면하는 거 아니냐…이런 오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 이석문>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교육체제가 중앙정부에서부터 교실까지 수직적 행정 라인에서 이뤄졌습니다. 이것을 바꿔야겠다고 얘기한 게 교육을 우선 지원한다. 교육감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교사가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 생활지도하고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사들이 과거에는 성적순으로 서열을 나열하고 상위권 일부만 기록하던 것이 수시가 70% 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 200명이면 200명 모두 기록을 새롭게 해줘야 합니다. 이 업무라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행정업무를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면서 수업을 하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영역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자. 그럼 나머지 행정업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일부 부장선생님들이 지원을 하고,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정라인에서 회계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물품 출납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 일이 많다면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하면서 인력 충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직도 실질적으로 제가 취임한 후에 행정직이 일을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직의 일이 덜어진 것들은 있죠. 예를 든다면 운동장 관리를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잔디 운동장이든 인조잔디든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 학교 현장에서 계약 업무가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2000만 원 이상 되는 계약들은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학교현장의 요청에 의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이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금씩 나눠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 김대휘> 고등학교 연합고사는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고, 그 연장선 상에서 고교체제 개편이 뿌리내려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석문> 현재 고등학교는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변화가 아주 빨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교육이 정상화되면서 다양화 되어있죠. 그런데 중학교만 유독 연합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연합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야 된다, 자율학교제의 도입 취지나 모든 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연합을 보고 있는 전국에 남아있는 몇 곳이 있습니다. 제주, 울산, 경북, 충남 이 네 곳에 폐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할 것들이 있는데 내신으로만 고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과도하게 아이들끼리의 경쟁이 되지 않도록 협력학습을 과정평가에 집어 넣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50%라고 하면 이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은 닫혀있는 구조라 탈락구조지만 고교체제개편을 완성시킴으로써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 것이 선 취업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금융권에 취업을 하겠다 해서 여상을 간다던지 나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망분배 기술을 배우려고 한림공고를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까지는 탈락해서 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선택해서 가고 있고 자존감 있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면에서 고교체제개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예술 특수 목적 학과가 있는 함덕고와 애월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교체제 개편이라고 제주도교육청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예술 중점 학교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중점 학교는 지금 제주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술 관련 특수목적고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교육부에서는 9월에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는 특수목적고에 맞게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처럼 예술 중점 학교를 하게 되면 후기에 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할 수 없는데 특수목적고로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후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 지속성 부분으로서는 예술 중점 학교는 3년마다 지속성 여부를 평가해서 결정하는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지속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과 지속성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두 개 학교가 예술적으로 한 분야씩을 전체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산하면서 지역도 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성산고등학교가 해사고로 전환하는 부분도 지금 기재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국회의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학교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탈락하는 구조로서의 커트라인 역할이 오히려 열려있는 구조로 가면서 고교체제 개편도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사진=김대휘 기자)
◆ 김대휘> 읍면지역으로 학교가 배치되다 보면 이동거리 상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석문> 대입에서 30%만 정시고 나머지가 수시인 영향으로도 읍면지역학교를 선택하는데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런 이동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거냐, 현재 읍면지역 학교에는 거의 다 기숙사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숙사를 많이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 가운데 거리 배정해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꼭 필요한 경우들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대휘>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접 연결돼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이석문> 우레탄, 인조잔디, 어린이 놀이터, 특히 유치원 근처에 있는 우레탄과 비슷한 인조 블록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KS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들은 이전까지는 KS기준치가 없고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기준치를 초과했던 부분들은 다시 공법을 통해 원형을 잡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KS기준치가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또 한쪽에서는 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든 그런 우려사항이 있더라도 적어도 KS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년 이내에 모든 것들을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휘> 4.3 평화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광주 5.18 교육과 비교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정착시킬 계획인가요?
◇ 이석문> 4.3 평화인권교육이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 가장 큰 행운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중일이 약 70년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70년 전에 참혹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는 구조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들이 국가와 민족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신 냉전체제 및 긴장관계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특히 한중일 동북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대단히 중요하다…그런 가운데 자기 지역 역사 속에서 이걸 인류 보편가치와 어떻게 맞닿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제주의 현대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인 4.3을 제주 도민으로서, 정체성으로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이 아픔을 바탕으로 세계 인류의 공통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감수성을 길러내자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지역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교류하면서 진행하자고해서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광주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4.3 교육을 하겠다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그 학교가 있다면 제주도에서 교사 및 4.3 유족 명예교사들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지역에서 5.18과 관련된 교육을 제주지역에서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광주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광주교육청에서는 5.18과 관련된 교사들을 파견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교육청과도 일정부분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다가 수학여행 시에는 4.3 평화공원 만큼은 꼭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MOU를 맺고 있습니다.
◆ 김대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이석문>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임 전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탈락자가 약 300명 이상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중도 탈락자가 1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고 같은 경우 중도탈락자가 한 명도 없는, 표선고는 3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변화들이 고등학교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 중학교에 올해는 조금 더 집중하자 해서 교장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3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들은 어쩌면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80% 이상은, 그렇다면 그 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교장선생님 밖에 없으니 교장선생님께서 3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직접 챙겨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그렇다면 진정으로 제주교육이 한 명 한 명 마음을 살피고 학교를 중도탈락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김대휘>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이석문> 알파고의 충격은 기계와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또 하나는 기계와 인간의 차이 속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9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몸을 활용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하나는 반드시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고 예술 활동 하나는 반드시 자기 삶이 풍부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습하는 능력의 가장 기본인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학교에서의 수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