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는 2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등과 관련해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주의회복TF 팀장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법치주의의 문제"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할 자들이 부패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그냥 수석이 아니고 아주 높은 분이다. 권세가 대단하다"면서 "(수석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리 만무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우 수석이 부임한지 한 달 뒤에 이뤄진 이 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의 진경준 검사장 부패 스캔들을 없을 것"이라면서 "우 수석의 오전 해명처럼 당당하게 자리를 벗고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마지막 공인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 신설 문제를 19대 국회에서 여당과 많이 이야기 했는데,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해서다"라면서 "오늘의 이 암담한 현실이 청와대와 여당의 비호 속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검찰개혁 관련 법률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다시 철저히 막을 것"이라면서 "사람 몇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면 제2의 홍만표, 진경준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TF소속 백혜련 의원 역시 "진경준, 정운호로부터 시작된 법조비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우 수석이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공동변론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세세히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에 홍만표 변호사,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 우병우 현 수석, 노환규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조계의 최고봉들이 모여있다"며 "도나도나 사건을 잘 살펴보면 정말로 전관예유 시스템이 어떻게 사건과 연관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비리로 검찰이 존폐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지 어떤 국민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우 수석은 법적으로 문제될 일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권력 뒤에 숨지 말고 권력의 외투를 벗고 떳떳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발휘해서 혼내고 싶은 사람을 혼내고 봐주고 싶은 사람을 봐줬다. 이 검사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혼내거나 봐준 사람들을 변호했다"면서 "확증을 잡기 어려운 의혹이었는데 이를 우 수석이 증거의 본체로 모습을 드러내줬다. 결코 그냥 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TF는 다음날인 21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시급한 검찰개혁 법안의 뼈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범계 의원은 "내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각각 법안 요지를 발표하고 이를 상호 대조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3당 공동발의를 일주일 내에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