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드 한반도 배치에 강력 반발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다양한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와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석연찮은 결정 과정…與 지도부에도 발표 1시간여 전 통보청와대는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드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회의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무역보복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외교안보 부처는 물론 기재부와 산업부 장관 정도는 참석케 해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관련 부처는 결정 당일은 물론 발표 당일에도 긴장된 가운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등은 매우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8일 발표 시점에 양복 쇼핑을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윤 장관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통상적인 경우 윤 장관은 그 시점에 중국, 러시아 외무당국 등과 전화통화를 갖고 사드 도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심지어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발표 1시간 30분 전에야 통보를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비록 야당 소속이긴 하지만 아예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심 위원장은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다. (내가 아는 한 과거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뭔가에 쫓기듯 급하게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 美 ‘치고 빠지기’식 압박…軍예산 확보, 대선 캠페인 겨냥 관측사드 찬성론자들도 실제 도입 결정 시점은 빨라야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무렵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까지 어렵게 끌어들여 완성한 ‘역대 최강’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기다려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러시아가 별다른 공조 이탈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한 사드 카드를 먼저 꺼내들어 이들을 자극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는 확실치 않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미국 측 요청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 한민구 장관은 13일 국회 답변에서 “미국 측에서 최초의 전구 미사일 대응 역량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해서 건의한 것이고, 미 국방부가 그것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지금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당국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치고빠지기 식의 사드 공론화 작업을 벌여왔기에 새삼스런 사실은 아니다.
일각에선 미 국방부가 예산 삭감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과 연결 짓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미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태평양함대사령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간 핫라인이 작동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예산은 매년 2~3월에 하원 심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점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분석으로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북핵문제를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클린턴 진영이 먼저 움직였다는 해석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왜 이 시점에서 사드 결정이 이뤄졌는지는 미스테리”라면서도 “다만 대중국 포위‧압박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가 미국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요청에 따른 사드 배치가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키고 오히려 유무형의 국익 손실로 이어질 경우 비판의 화살표는 거꾸로 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지도부는 지난 8일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문제가 혹여라도 반미감정 같은 것으로 나타날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