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나 전 기획관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고수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러한 방침을 받아들이면 그는 한마디 망언으로 공무원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자료사진)
◇ "우리가 남이가"부터 "노조 파업 유도" 발언까지정책의 시비나 그 성패가 아닌, 고위 공직자의 경솔한 발언이 정국을 격랑에 빠뜨린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다.
대표적인 것은 1992년 일어난 '초원복집 사건'으로, 노태우 정부 말기 당시 김기춘 법무장관·김영환 부산시장·박일룡 부산경찰청장 등이 부산의 한 복집에서 나눈 대화가 도청돼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김영삼 후보 당선 대책을 논의하며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해 영남권 득표율을 높이자"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5년 뒤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서는 문종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들과 대화하던 중 김대중 후보를 겨냥해 "호락호락하게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정부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데, 이 때문에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낳았다.
1999년 6월엔 그 유명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이 나왔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공기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폐공사에 (분규)조짐이 있어 복안을 만들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려 안간힘을 쓰던 김대중 정부에게 큰 타격을 안겼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캡처)
◇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이 파장을 낳기도참여정부 때는 파문을 일으킨 발언의 화자가 대통령 자신인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 한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와의 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각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은 커졌고 결국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사태까지 나아가게 됐다.
같은해 10월에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이라고 비난해 또다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이어졌다.
2010년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에 투표한 젊은 유권자들을 두고 "북에 가서 살라"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이 일었고, 한 달도 안 돼서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져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리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그해 3월 경찰 내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천안함 유족이) 동물처럼 울부짖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언론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