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한미 양국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날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무단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지역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지만 경기권이나 중부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한국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강력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보했다.
앞서 한미공동실무단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한미 양국은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중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장(한국측 국방부 정책기획단장-미측 주한미군사 기참부장)의 서명을 거쳐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양국은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사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해 법적인 부지공여절차를 마무리 한 뒤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