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난입으로 인해 구겨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식 활동 기한이 30일로 종료됐다.
지난해 1월 1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 기한이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야당과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작 시점에 대한 큰 차이 때문이다.
기산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7조 1항은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으로 본다.
그러나 야당과 특조위는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시기는 지난해 3월이었고 시행령도 5월에야 시행됐으며 위원회가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건 8월 4일이기 때문에 활동 시작 시점을 지난해 8월 4일부터 계산해 활동 기간을 내년 2월 3일까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활동기한이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여·야간 정치적 공방속에 이렇다 할 만한 내세울 실적이 없다고 하겠다.
조사 사항 231건 중 현재 진행중인 것은 겨우 30% 뿐이다.
다만 특조위는 그 동안 두번의 청문회를 열었고, 지난 3월 28일 진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2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청해진 해운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해낸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최대 성과라고 하겠다.
성과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고가 난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이 당초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발표보다도 140톤이나 더 많은 426톤이 실려 있었고 특히 이 가운데 278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혀낸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애초 유족이나 야당 쪽이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은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 청문회 요구 등 적잖은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권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시작하자마자 조직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며 '세금 도둑' 발언이 나왔고,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조류독감 등에 비유하는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됐다.
특히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문제에 항의해 사퇴한 것을 비롯해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해당 부처들이 응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비협조와 방해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드러난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던 세월호 선적 철근 문제의 경우도 해양수산부에서 협조해 주지 않아 특조위원들은 일일이 화주들을 만나며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된 정부가 조사를 지원하기는 커녕 진실 덮기에 나서는 것이 특조위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돌이켜 보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수장되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던 그 날의 진실 확인과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됐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지금 과연 우리 모두 얼마나 진실을 찾아냈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반문해야 한다.
혹자는 "특조위의 활동 종료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절망감을 확인하는 징표"라고도 한다.
세월호 특조위 연장 문제는 정부·여당과 야당·특조위의 주장이 계속해 평행선을 달리고사회 계층간의 지루한 공방만 난무하는 속에 별 진전이 없다면 국민들 사이에 피로감만더 쌓이게 할 수도 있다.
참사 원인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단서인 세월호 인양조차 안 된 마당에 정부는 규정대로 하자면서 30일자로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청와대 조사는 일단 제외하고 특조위의 활동을 더 지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완화·해소하는 길이고 정부의 마땅히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