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사진=박준일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최대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9일 오전 직선 교육감 2기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밀면서 지방 교육 재정의 심각한 위기로 주민 직선 2기 핵심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매우 어렵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특성화고를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고교 무상급식 추진을 공론화하고 나섰으나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의 광주시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 교육감의 재선으로 취임 6년차를 맞는 동안 광주는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은 물론 초등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비 3만 원, 현장 학습비 3만 원, 수학여행비 초등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 등의 무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연간 예산은 학교급식비 1000억 원, 현장학습비 15억 원, 학습준비물비 26억 원, 수학여행비 3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무상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학교현장의 환경 개선 사업비는 교부금 기준으로 연간 350억 원에 불과해 화장실도 제대로 개·보수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올 들어서만 누리 예산을 세번 째 땜질식으로 처방해 교육계 안팎에서도 "도대체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한다는 얘기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지난 6월 10일 4개월분 예산을 긴급 책정, 당장의 '보육 대란'은 피했지만 오는 10월 이후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터다.
즉 장 교육감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최대 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문제를 정부의 누리예산 문제와 연계해 "부도공약이라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중이 아니냐"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파기하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훨씬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