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 소음, 24시간 운항 문제 등 있어
- 2007년엔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니 이젠 또 기술적으로 가능?
- 김해공항 인근에 10만 명 규모 신도시 추진중.. 소음, 안전은?
- 5월 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정장애물 문제 갑자기 누락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밀양이냐 가덕도냐, 가덕도냐 밀양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결론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네요.
그동안 TK지역, PK지역 뜨거운 경쟁을 펼쳐왔었는데 오늘 결과를 받아들고 참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입니다. 최인호 의원 나와 계시죠?
◆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부의 오늘 발표,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인호> 김해공항 확장론은 안전상 문제와 소음 문제, 24시간 운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프랑스의 전문업체는 ‘이것저것 다 따져 봐도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다’ 이렇게 기술적 평가를 했는데 동의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최인호> 그렇습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성의 문제는 지난 2002년도에 돗대산에서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가 거기서부터 촉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돗대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활주로를 새로 하나 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활주로를 새로 놓는다고 하면 안전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이륙, 착륙하는 비행기 편수가 더 많아지고요. 또한 최근에는 김해공항 바로 인근에 약 10만명 가까운 신도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게 국토부가, 정부가 이걸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4, 50평짜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소음문제뿐 아니라 안전문제가 상당히 더 큰 위험요소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 안전문제, 소음문제 이런 거 모를까요, 정부가? 다 알 것 아닙니까?
◆ 최인호> 다 아는데도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김해공항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죠.
◇ 정관용> 애초에 ‘신공항을 영남권에 새로 부지를 하나 정해서 합시다’라는 얘기가 처음 시작되기 전에 말이죠. 김해공항이 포화상태니 이걸 좀 확장하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걸 원래 정부가 한번 검토했었죠?
◆ 최인호> 당연합니다. 그게 2007년도에 당시 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론에 대해서 이것은 그 당시에 남해고속도로가 또 밑에 있어요. 거기를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를 검토해보니 이건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미 정부가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물론 공법이 발달해서 활주로를 새로 놓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오늘 발표 뒤에 지도를 놓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활주로를 새로 하나 놓는다는 것이 안전이나 24시간 소음문제도 있지만 공법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 도대체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정관용> 2007년에 정부는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최상의 안이다라고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무슨 설명이 있었습니까?
◆ 최인호> 그게 뭐 아까도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부가 애초에 그 용역을 시작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공정하게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신공항에 대안적 후보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냐, 이것만을 따지겠다고 한 국토부의 애초 방침과도 스스로가 위배되는 말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 방금 그런 용어 쓰셨는데 2007년에는 정치적으로 판단했더니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김해공항 확장이 가능하고 이거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가 다시 가능해진 게 아니고요?
◆ 최인호>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용역의 결과인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되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힘듭니다만 2007년도에 정부가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한 것은 이번에는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거죠. 과연 면밀한 기술적인 검토를 사실상 하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능하니 그러니 가덕도로 와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최인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공항이 대두된 이유가 안전한 공항이 되어야 되고요. 또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에 추락사건이 났던 돗대산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주변에 민가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항은 소음문제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더 불가능하죠. 신공항이 원래 필요했던 그 이유에 둘 다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 말고 가덕도로 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 최인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가덕도보다 밀양이 더 낫다고 해서 밀양으로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 최인호> 아니죠. 밀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다면 27개의 산봉우리를 깎아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안전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어쨌든 최인호 의원의 의견이시고 이번에 용역을 한 전문기술자들은 기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밀양과 가덕도, 김해공항 확장 세 가지를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랬더니 밀양이 어쨌든 가덕도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김해공항 확장은 훨씬 높게 나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인호> 그래서 저희들이 불공정 용역이라는 거죠.
◇ 정관용> 용역 자체, 그 연구가 잘못됐다?
◆ 최인호> 네, 안전문제가 지난 저희들이 6월 초부터 중대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2월까지 용역회사가 중간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정장애물 즉, 산이라는 안전문제를 아주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독립적으로 그 항목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한 달 앞둔 5월 말에 있었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안전문제인 고정장애물 문제가 갑자기 누락이 됐습니다.
◇ 정관용> 빠졌어요.
◆ 최인호> 그것은 결국은 이 가중치 등이나 점수의 배점에서 안전문제를 도외시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인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의원의 의견 같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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