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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놓고 英정치권 증세·복지 삭감 공방



국제일반

    브렉시트 놓고 英정치권 증세·복지 삭감 공방

     

    오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앞두고 증세와 복지삭감을 놓고 영국 정치권이 논쟁을 벌였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EU 탈퇴 결정 땐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축소한 '비상 예산'을 내놓겠다고 밝히자 EU 탈퇴 찬성쪽에선 '그러면 장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스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 탈퇴시 장기적으로 300억 파운드(약 50조원)의 재정 구멍이 발생할 것이라는 독립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의 수치를 언급하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스본은 소득세에서 기본 세율을 1 파운드당 2펜스, 상위구간에선 3펜스와 5펜스 올리고 상속세율을 40%로 올려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주류세와 연료세도 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며 세금 인상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국민복지 등과 연관된 예산 사감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건강서비스(NHS), 교육, 국방 예산 등을 2% 삭감하는 동시에 연금과 치안 및 교통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탈퇴 진영이 믿고 싶은 것처럼 EU 탈퇴는 재정 지출에서 여유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수십억 파운드가 더 적어진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브렉시트가 국민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표현한다면 '스스로 부과한 긴축'이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날 의회에서 '총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오스본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캐머런 총리는 "누구도 비상 예산을 원치 않으며 누구도 복지 지출 삭감과 증세를 원치 않는다"며 "하지만 예산을 통해 재정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건 그것(재정 위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기를 무시한다면 경제가 소용돌이에 빠지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위기론과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보수당에서는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겁박'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집권 보수당 의원 57명은 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비상 예산'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오스본을 향해 "'비상 예산'을 추진한다면 장관직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격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스티브 베이커 의원은 "재무장관이 모든 보수당 의원이 당선될 때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을 깨려고 위협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면서 "NHS 예산 삭감이나 어떤 증세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퇴파인 크리스 그레일링 보수당 원내대표도 이날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잔류 진영이 여론조사들에서 고전하는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열세에 몰린 잔류 진영이 막판 '겁박'을 내놓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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