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역 사고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안전분야 외주화와 메피아 척결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스크린도어 등 서울지하철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구의역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메피아(서울 메트로+관피아)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유진메트로컴의 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재구조화해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의역 사고 이후 제기된 지하철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7개 안전업무의 직영화 전환을 비롯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화…서울메트로 5개 분야, 도시철도ENG 2개 분야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인 ①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②전동차 경정비 ③차량기지 구내운전 ④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⑤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에서 2012년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위해 업무와 인력을 함께 외주화하면서 이직 유인책으로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로 민간 위탁을 실시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2009년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2개 안전 업무(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를 포함해 다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했었다.
서울시는 인력 감축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하면서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 용역회사의 설립으로 메피아 문제가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안전업무 직영화에 따른 처우개선과 재원 마련서울시는 안전업무의 직영 전환 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 이윤과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해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직영화 이후 임금체계는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 시보다 연봉 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군과 같은 스크린도어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은성PSD에서 16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 전환이 된 이후에는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직영 전환 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소요재원 증가 문제도 초기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위탁·자회사의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양 공사의 재원 부담액은 현 383억 원에서 336억 원으로 오히려 47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효과(57억)와 메피아 141명의 추가 인건비(32억) 절감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직영 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47억 원)에 대해서는 안전인력 증원과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김군과 같은 19세 청년 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 직렬로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은성PSD 계약 만료 후 업무공백 최소화 위해 전자관리소 인력 투입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전자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 은성PSD 관할 97개 역사에 대해 6개 전자관리소별로 책임역을 지정,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 전환 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직영 전환 시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 특혜 논란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수익률 하향조정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 논란이 있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은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업무상 배임 등)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다.
재구조화의 골자는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서울시는 재구조화를 위해 유진메트로컴과 공식적인 협상을 시작했고,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추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메피아 전면 퇴출…특혜조항 전면 폐지, 재직 중인 전적자 완전 퇴출
서울시는 이번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서울메트로의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외주화 확대와 함께 처음 등장한 메트로와 도시철도의 전적자는 총 682명이지만 대부분이 자연 퇴사하고 2016년 현재 182명이 재직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 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지하철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전적자 특혜 폐지'를 1회성이 아닌, 우리 사회 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아 사람 중심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