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전기·가스 등 기초 에너지 분야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소매 판매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도입과 도매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동남발전 등 8개 에너지생산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 중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이밖에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최고 30% 줄이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국내외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공기업을 혁신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필수 공공재인 전기·가스 부분에 대한 민간 개방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됐었지만 논란 끝에 무산됐다. 그만큼 이들 기초 에너지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과 그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 등이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순기능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들이 누려온 혜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다수 서민들은 전기의 안정된 요금으로 가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빈곤층과 농어촌 주민들의 주 연료인 연탄의 경우 국가보조금 지원까지 더해 가계비 부담을 덜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정과 사업장에서 난방과 조리용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는 가스공사가 국가 단위 대용량을 장기 계약해 우월한 가격 협상력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를 민간 사업자가 인수받아 경영을 하면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가격 인상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 확실하다. 도시가스라고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가 민간 사업자에게 팔릴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해외 가스수입 입찰가가 높아지고 결국 국내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민간개방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국회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현실화 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기·가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요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재의 가격 결정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길 경우 에너지 요금 폭등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특정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기·가스·연탄요금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복지에 가까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공기업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이들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더라도 국민들의 필수 공공재인 기초 에너지 가격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전기와 가스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단행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요금인상과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