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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남이 서울보다 비싸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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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남이 서울보다 비싸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경상남도의 도시가스 요금 결정을 앞두고 경남지역 정당·시민단체가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아이쿱창원생협, 노회찬 의원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참여하는 가칭 경남지역 도시가스 인하 시민대책회의는 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 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요금 인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경남도가 승인하는 창원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 비싸고 특히 2014년 10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 인하 폭도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를 비롯해 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 과정에서 경남도가 어떤 근거와 자료로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했는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회의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 비용 산정 기준'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 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 점검 비용을 공급 비용에 반영해 도시가스 연결 철거 시 안전 점검 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상남도가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했고 그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연결 시공비 원가 산정'을 해 기본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반면 경남도는 도시가스 요금 관련해 아무런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없이 기본 요금을 개별난방 100원, 취사용 200원 인상했으며 경남에너지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연결 비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그러면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재 매년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 체계를 바꿔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심의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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