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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세계 각국 북한 선박 완전 차단 촉구



통일/북한

    美 국무부, 세계 각국 북한 선박 완전 차단 촉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인 ‘령림호’(붉은 원)가 지난달 21일 필리핀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모습(사진=마린 트래픽/VOA)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국에 북한 선박을 완전히 차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최근 필리핀 앞바다에서 포착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국무부의 한 관리는 "유엔 회원국들이 룡림호와 같은 북한 국적 선박에 실린 화물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룡림호는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정한 27척 가운데 하나이지만, 지난달 21일 오후 5시31분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를 드러낸 사실이 알려졌다.

    국무부 관리는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북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선박이 이름이나 국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항구로 입항하려는 선박들의 IMO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네 차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제재 대상이 설정되자 이름을 바꾸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식으로 제재를 무력화시켜 왔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최초로 명시됐던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 31척 중 10척은 북한이 아닌 다른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리 결의 2270호 18항에는 항구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북한 화물을 검색하도록 명시돼 있다.

    22항에는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의 입항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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