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주민우 실습생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창근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한하천학회 회장)
◇김효영 :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대한하천학교 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창근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여소야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 오셨는데요.
국회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점검하고 강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박창근 : 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에 있던 몇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4대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단 제가 만났던 의원들은 이 4대강 사업의 시작과 끝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악화가 됐거든요. 특히 낙동강은 심각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안보, 건강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현 여당은 이미 끝난 사업인데 왜 자꾸 정쟁거리로 4대강 사업을 문제 삼느냐 라는 입장은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야권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야권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밝힐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진영에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회 권력을 야권이 장악했지만은 행정부는 정략적으로 4대강 사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 할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야권에서 제대로 된 체계를 가지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야 만이 제대로 된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효영 : 4대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고 하셨는데요. 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창근 : 당연히 청문회부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라든지 국회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밝혀 봐야 되겠죠. 이 때까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국무총리 시절에서 4대강 조사 사업단을 뭐, 반쪽짜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4대강 사업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해 볼만 했던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김효영 : 순차적으로, 어떤 문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창근 : 국민들이 봤을 때 또 4대강 가지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국민여론을 수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4대강 수질문제입니다.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그 물을 실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했다시피 녹조 속 마이크로시스티스, 거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이 낙동강에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기준치에 400몇 십배까지 오버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히 또 한편으로는 4대강 사업의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도 살펴보면 투트랙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낙동강 수질문제부터 짚어보자.
◆박창근 : 네.
◇김효영 : 정부는 녹조와, 식수문제에 대한 조사를 안합니까?
◆박창근 : 지금 환경부와 정부부처에서 녹조관련연구비가 한 200~300억 원 정도 지금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부분 녹조전문가들이 정부연구과제에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 서약서를 쓰게 되어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도 외부로 유출시키지 못하게끔. 따져보면 지금 현재 녹조관련에서는 지난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에 박호동 교수라고 있는데, 제가 이 분을 6월 중에 직접 만나서 녹조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대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갈 겁니다.
가서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의 녹조가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할 계획인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이 녹조가 쌀에 농축이 된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낙동강도 보면 김해 평야로부터 해서 많은 농경지에서 녹조 물을 농업공수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본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면 최상포식자 조류더라구요. 조류 몸속에도 일부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되고 있다는 것도 일본 연구진들은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하나의 우리가 문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용역비를 받고 조사용역에 참여하신 분들의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박창근 : 참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녹조와 관련된 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의 실질적인 실체는 정연만 차관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분이 대표적으로 4대강을 옹호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를 국토부 2중대로 만들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국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옹호를 했거나 침묵을 지켰던 공무원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환경부에 쭉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과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4대강 사업에 녹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연구내용도 보니까 4대강에서 특히 낙동강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 인가? 이런 연구, 그리고 정수하는 과정에서 녹조를 없애야 되겠죠.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조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녹조연구가 몇백억원의 국민세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연구내용은 변방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나온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창근 : 이미 연구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은 녹조발생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적인 것에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효영 : 원인은 4대강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창근 : 상식이죠.
◇김효영 : 대책도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4대강 보를 없애버리는 겁니까?
◆박창근 : 부수기에는 국민세금을 들여야 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컵에 깨끗한 물을 따라놨지 않습니까? 한 며칠만 지나면 그 물이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것을 실제 가정에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강 보가 물을 많이 저장했고 그것을 정체시키는 그러니까 고이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수질이 악화되고 물이 썩는 것은 상식이죠.
◇김효영 : 그러면 보 문을 열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창근 : 그렇죠. 보 문을 현재 상황에서는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보 문을 열게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 난감하지 않습니까?
보를 건설한 목적이 4대강의 물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로 인해서 저장된 물을 사용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나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보 수문을 열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자! 하나의 보만 가지고 국토부나 환경부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보자. 만약에 수질이 개선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새로운 연구방향을 잡아서 수문 여는 것을 연구해보자' 라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 국토부나 환경부의 자기부정 때문에 지금 이 수질악화를 보면서도 수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창근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서 가끔 일시적으로 방어하는 '펄스방류'는 하고…
◆박창근 : 그러니까 꼼수죠.
◇김효영 : 꼼수를 벌이고 있다?
◆박창근 : 네. 알고 있는데 막상 시민사회단체나 하천학회가 주장하듯이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버리면 난감하겠죠.
그리고 환경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분들이 또 고위공직에 중요한 위치에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녹조관련 연구라든지 그 대책들이 변방에서 막 왔다갔다 하는 안타까운 행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행정력은 또 낭비가 될 것이고 국민예산도 또 낭비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어쨌든 여소야대 국회라고 본다면 어떤 국회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박창근 : 일단은 정의당에 이정미 의원 환노위에 가실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당에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님 이 분도 환노위에 가실 것 같고, 이상돈 의원은 저와 아주 친숙한 관계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환노위나 국토위에 배정되는 의원님들과 같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밝혀 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어떤 작은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일본 갔다 오시면 그 결과가지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박창근 : 네.
◇김효영 : 고맙습니다.
◆박창근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