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인상 논리…담뱃세 닮은 꼴
노컷뉴스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담뱃값 인상 때처럼 또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담뱃값 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소통 노력 없이, 세금부터 올리고보자는 식의 접근을 앞세운 탓이다.
경유차가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준조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금이냐 부담금이냐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환경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경유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시민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회사원인 손모(31)씨는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기름값이 오르면 영세업자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텐데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회사원 양모(34)씨도 "휘발유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그렇다면 경유에 이어 휘발유 세금도 더 올리고 계속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세먼지는 다 핑계고 세수확보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유값 인상... 담뱃세 데자뷰이같은 여론은 서민증세 논란을 부른 담뱃값 인상 때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의 경유값 인상은 과거 서민증세 논란을 부른 담뱃값 인상 당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김민수기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국민건강을 위한 조치라며 담뱃값을 인상했다. 그러나 성인 남성 흡연율은 목표했던 32%에 채 못 미치는 39.3%에 그쳤다. 여성흡연율은 제자리였고, 대신 풍선효과로 전자담배 사용률만 4.4%(2014년)에서 7.1%(2015년)로 치솟았다.
결국 정부 세금수입만 1년 새 3조5천억원 더 걷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펑크에서 탈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학습효과로 상당수 국민들은 경유값 인상도 결국, 줄이라는 미세먼지는 크게 못 줄이고 세금만 더 걷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다양하고 아직 발생기전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어서,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가 경유차보다 더 많이 발생을 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금으로 징벌, 계도하려는 시도 바람직하지 않아"
게다가 꾸준히 담배의 해악성을 강조하며 금연정책을 펼쳐왔던 것과 달리, 경유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로5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차량 인증까지 해주며 장려 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 돌연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는 국민들이 담뱃세 인상보다 경유세 인상을 더 받아들이기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경유세나 부담금을 걷어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못한 점도 문제다. 대학생인 한모(24)씨는 "세금을 올리기 전에 그 돈으로 어떻게 미세먼지를 해소할 것인지부터 공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조세전문가들도 미세먼지 해결도 중요하지만 세금 인상만큼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조세정책을 징벌적 또는 계도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확보라는 조세정책의 역할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경유값 인상까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며 툭하면 세금 인상안부터 꺼내는 모습 앞에서 '증세는 없다'던 정부의 '공언'은 '허언'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