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에서 양승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장은 20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애꿎게 죽은 이들과 피해자들이 모두 국가의 부재와 무능, 무책임의 결과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는 살균제를 만든 기업들이 그 유해성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가습기 살균제 허가, 관리과정의 허점을 밝혀 정부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룰 여야정 협의체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책임회피"라고 일갈했다.
양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여야정 협의체로 떠넘기는 것은 지난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안해 온 사실을 감추는 책임회피이며,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239명의 사망자가 나온 국가 재난 앞에 정부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균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속에 국민들에게 노출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영국에서 진행하는 옥시 상대 소송 지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중장기적 생활안정 지원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특위 위원인 이언주 의원도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2012년 당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이라고 공식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가 학회에 의뢰한 원인미상 중증 폐질환자 파악 용역 보고서를 보면 10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당선인은 "피해 범위를 중증 폐손상에만 국한하지 말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유독성 물질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태아에도 태반을 통해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 당선인도 가습기살균제가 세정제로 신고돼 인가를 받고 관리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시간 내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국가 재난이다. 누적적으로 나타나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국가가 규정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