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격을 올리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환경부가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준비하면서, 차량 2부제 실시나 경유차 운행제한 구역 설정은 물론 경유값 인상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검토 사항에 올려놨다.
그러나 이같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 미세먼지 특단대책 주문... 발등에 불 떨어진 환경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까지 답답해진다"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환경부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대책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조업단축이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동시에 주의보 수준 이상이고, 이것이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이같은 비상대책을 실시하게 된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공사장 건설기계와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를 벌여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대도시 도심에는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Low Emission Zone: LEZ)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공해 유발 경유차들은 이미 수도권 24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차량 2부제나 조업단축 등도 결국 국민 불편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실행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경유 세금 인상 검토... 지금은 희망사항일 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것, 즉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아예 미세먼지 발생원의 원료가격을 올려 사용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경유차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또 인위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논의는 과거에도 몇차례 있었지만 결국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논의는 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건너온다는 점도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변수다.
국립환경과학원 송창근 센터장은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국외영향(기여율)은 일반적으로 평상시 30~50%,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때는 최대 60~80%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대략 평균적으로 50대 50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국민에게 일정 부분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국내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하고도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하는 위험도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 당국자들의 마음만 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