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는 중앙정치에서 빈부격차와 소득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김대휘 기자)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양자대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서귀포시·48) 당선자는 27일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삶의 터전을 내 놓는데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것을 빼앗는 것은 폭력적인 형태로,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것"이라며 제주 제2공항 입지의 일방적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성곤 당선자는 또 원희룡 제주지사의 후반기 도정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도 "공무원조직 전체가 협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 당선자는 이와 함께 "한국사회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 불평등소득구조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기본 출발선이 달라진다. 결국 사회통합도 어렵다. 큰 틀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중앙 정치에서의 행보를 밝혔다.
제주CBS 시사매거진제주(FM 93.3/서귀포 90.9 (평일 17:05~18:00))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위성곤 당선자를 만났다.
다음은 위성곤 당선자 일문일답
▶ 당선 소감
= 시민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시민의 삶과 이야기가 국회에 전달되고 이것이 법제화 되고 제도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개인의 승리이자 시민의 승리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겠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 당선 이후 활동
= 선거과정에서 했던 아침 인사를 당선 이후 하고 있다. 표를 주신 것 감사하기 때문이다. 읍면 지역도 찾고, 마을 이장님과 어촌계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며칠 더 재래시장과 주택가를 방문할 것이다.
▶ 당선자에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말은
= 읍면 지역에 자주 방문해 달라는 것이다. 읍면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 예를 들어 남원읍은 남조로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 성산포는 역시 제2공항 갈등해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대정읍은 마늘농사가 잘되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성산지역 주민들은 만나봤나
= (성산읍)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대책위 관계자에 미팅을 제안했는데 대책위 쪽에서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정리된 이후 당선자와 간담회를 하겠다고 해서 미룬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제2항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지만 결정과정의 의혹과 문제제기 대한 소명과 해명을 요구하는 것 같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주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한다.
▶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 소외되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 국책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편익으로 볼 때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희생을 하게 된다. 때문에 개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을 추진 할때 사전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더 필요하다. 삶의 터전을 내 놓는데 일방적으로 국가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빼앗는 것은 폭력적인 형태로,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것이다. 좀 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2공항도 그렇고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도 그렇다. 제도를 보안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너무 커서 그렇다. 이 사이를 어떻게 매울 것인지 문제다. 국가가 얼마나 편익을 보고 주민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화를 만들겠다.
▶ 세월호 특별법과 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
=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묻어 둔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향후 이런 참사가 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에서 통신감청이 일상적이고 수시로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 제주도 관련 법안은
= 제주 4.3특별법은 시급히 처리가 필요하다. 4.3 지원위원회를 연장해야 한다. 조속히 통과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쟁점이 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유원지 특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당선된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당선자와 함께 팀워크로 일할 계획이다. 공동 TF도 구성하고 운영할 생각이다. 팀워크가 잘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당선자. (사진=김대휘 기자)
▶ 원희룡 도정 평가
= 지난 2년 동안 원희룡 도정 성과를 보면 구호나 큰 틀의 정치적 이슈는 많았지만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았다. 세부적인 집행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도정과 도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됐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입장에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초기에는 협치 구호로 시작했지만 1년 지나서 협치는 사라졌다. 이유는 협치 개념이 도정의 일방성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도민 수용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치의 가치는 중요하다. 하반기 협치는 정책의 일방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대한 권력을 협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민 의견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조직 전체가 협치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행정시 권한에 대해
= 행정시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제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기를 개선할 때 공무원이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인 어린이나 주부, 택시기사, 차량운전자 의견을 듣고 설치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일이지만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도정의 협치 시스템은 교통전문가를 모아놓고 신호등 몇 개를 만들 것인지 의논하는 것을 협치라고 한다. 이는 일방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물론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시간 경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부족해서 행정성과가 약한 것 같다.
▶ 해군의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정부 자세 변화가 없다
=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돼야 한다. 다른 당선자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국민의당과도 공조하겠다. 총선에 대한 총평을 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오만과 독선적인 정치 운영에 대한 심판이자 국민의 생각과 괴리된 것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 국민의당과 협력은
= 국민의당 협력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을 파트너로 삼고 일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국민의당 입장을 수용해서 지역현안을 풀어가겠다. 대선전에 당대 당 통합이나 절차를 통해 2017년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가치를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꼭 연대해야 한다.
▶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은
= 서귀포시 지역은 1차산업이 중요하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희망하고 있다. 잘될 것 같다. 서귀포지역 경제 비중 가운데 27%가 1차 산업이다. 1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다른 상임위에 대한 말도 있다. (서귀포시지역이) 관광과 문화가 필요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분도 있다. 또 지역 내 사회간접시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야 한다는 요청도 있다. 국도를 환원시키는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도정이 관광객 3천만명 시대를 말하는 데 이에 따른 SOC를 고민한다면 국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정치인으로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것
= 좀 더 큰 틀로 보면 한국사회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 불평등소득구조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 안되면 기본 출발선이 달라진다. 결국 사회통합도 어렵다. 현재 각종 정책에서 불평등 구조를 강화시키는 진행이 많다. 큰틀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인데 정당의 당협 운영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정당 안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CBS 청취자에 인사
=신용복 선생님께서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를 함께 맞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 글귀를 늘 세기고 있다. 정치인으로 우산을 들어 받쳐주지 못해도 함께 비를 맞겠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 그런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큰 변화는 못할 수 있지만 소소하고 작은 것에는 함께 비를 맞고 변화를 이끌겠다.